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법사위를 가져가서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는가.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는가.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을 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에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다. 지난해에는 오로지 망신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대법원장을 90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시키고, 심지어 ‘조요토미 희데요시’라는 이상한 합성 사진으로 조롱하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야말로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리돌림이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건물을 휘젓고 다니면서 대법관 집무실에 침입하고, 희희낙락 웃으면서 대법정을 짓밟는 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무소속 의원이 우리당 법사위원의 질의를 옆에서 빤히 쳐다보면서 방해하는 데 제대로 제지하지도 않은 것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다. 그런 법사위원장 아래에서 국정감사장에 소주병과 생수병을 갖고 와서 근거 없는 ‘연어 술 파티’ 선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었다.
법사위의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되곤 하였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결국 법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그 주된 근거는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조작으로 몰아가려 했던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대표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고 왜 정치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2심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검찰을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발언들이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또다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조작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해 온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또한 공소취소 특검 시도를 멈추고 민생을 돌아보기 바란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보여준 민심의 경고에 답하는 길이다.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과 집단소송제 입법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4월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까지 주택 4채를 보유했던 인물이다. 더욱이 한성숙 후보자는 국가 과제를 믿고 도전한 청년 5,000명의 이메일과 아이디는 물론 상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까지 유출된 사태의 주무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할 책임자다.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자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했던 원칙과 이번 인선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달 특란 10구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5,222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전달보다 16.7% 상승했다. 닭고기 가격 역시 킬로그램당 6,650원으로 작년 6월보다 19.4%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옥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 급등한 사과값을 두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제는 폭망, 국민들은 고물가 지옥에서 신음하는데 대통령 지금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라고 당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똑같이 되돌려 묻겠다. 대통령은 지금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권 경쟁에 훈수 둘 것이 아니라 가파르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경제를 짓누르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중고 해결에 매진하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국회 오랜 관례를 깨고 법사위를 강탈해간 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계속 법사위를 맡겠다고 고집해서 현재 답보 상태이다.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께서는 거대 의석의 민주당에 양보를 요청하기는커녕 6·3 지방선거와 새로운 원내 지도부 구성으로 이제 막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야당 대표에게 날짜까지 기한을 정해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계속 가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로 우리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맡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닌 또 한 번의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이다.
사실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은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법사위를 우회해서 본회의에 직상정이 가능하다. 당시 법사위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고 있었습니다만,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런 법안들을 다 법사위를 우회해서 본회의까지 다 통과를 시켰던 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당이 반대했던 것은 여러 가지 위헌적인 소지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민주당이 강제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노란봉투법, 기업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 많은 하청업체들이 본사 경영진을 상대로 여러 가지 노사 협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산업계는 노조 협상 대란에 빠졌다. 그리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입틀막법과 법왜곡죄, 이런 법안들은 지금 법조계에서도 다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일부 법안은 이미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있는 상태이다.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21대 국회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습니다만,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무려 191건으로 21대 국회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들에 비해서 2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권력의 독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제2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경기도가 지금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고 출발하게 됐다면서 전임 지사 탓을 하고 경기도 재정 상황을 참담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 모습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취임을 하면서 성남시를 모라토리움 선언했던 그 상황과 데자뷔를 느끼게 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성남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재정이 튼튼한 그런 자치단체이다. 또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야말로 가장 재정이 튼튼한 자치단체이다. 경기도가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면 다른 시도는 거의 빈사 직전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렇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은 전임 지사 탓이 아니고, 그 이전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지사를 맡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 당시 이재명 지사는 여러 가지, 코로나를 핑계로 재난기본소득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 예산뿐만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적립을 해야 될 기금까지 탈탈 털어서 무려 1조 5천억 원을 차입해서 이렇게 뿌렸다.
그 결과가 전임 지사한테 그대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29년까지 매년 3천억 원씩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미애 지금 당선자는 전임 지사를 탓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탓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경기도에 했던 거와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벌이고 있다. 선심성 돈 풀기로 국가채무비율은 마지노선인 50%를 넘긴 50.4%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국가 채무는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 2,737만 원으로 굉장히 치솟았고, 우리 부채 비율 증가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다. 다른 나라 선진국의 그런 부채 비율이 12% 하락한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채무만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108조 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선심성 돈 뿌리기에 앞으로도 연연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이 처해야 될 상황이 지금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경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주요 경제 상임위는 반드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이상 막무가내 이런 생떼를 부리지 말고 원 구성 협상에 우리 국가의 미래, 또 우리 국회의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 속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중증 원형 탈모로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졌다. 2년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진료비 1원도 지원받지 못했고 전액 삭감됐다고 한다. 중증 원형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가면역 질환이며, 특히 소아·청소년에게는 정신건강과 학교생활, 성장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중증 원형 탈모 치료에 대한 보장은 부족한 반면, 성인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건강보험은 가장 아프고 절박한 환자부터 지켜야 한다. 탈모 치료 급여를 확대한다면 소아·청소년 중증 원형 탈모 환자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면역 치료, 주사 치료, 광선 치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본인 부담도 대폭 낮춰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조차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미용 목적 탈모 치료를 우선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가장 절박한 환자부터 지키는 것, 그것이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에 인천 요양병원 다리 절단 사건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다. 인간의 신체 일부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료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왜 한 노인의 다리가 마취 없이 가위로 절단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괴사가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령 중증 환자가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어떤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 대학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적 필요와 인간의 존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안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오늘의 환자는 내일의 나일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돌봄 체계를 다시 한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서범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국조특위는 오늘 선관위 기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누가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았는지, 국민 앞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겠다.
그런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개헌을 꺼내 들었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다. 초유의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무너진 국민의 참정권은 뒷전이고, 이것을 계기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챙기려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기승전 개헌’인가. 지난 5월,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개헌이 어떻게 끝났는가. 국회 문턱도 못 넘고 무산되었다. 그러는 사이 국민 혈세 50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되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그 시기에 민주당의 헛발질에 선거 준비 인력과 예산이 줄줄이 새어 나간 것이다.
인사는 또 어떤가. 임기가 끝난 노태악 위원장의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천대엽 대법관의 선관위원 임명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은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밥 친구인 위철환 상임위원은 하이패스로 통과시켜 선거 사무를 총괄하게 맡겼다.
그렇게 앉혀 놓더니 대형 사고를 쳐놓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한다. 국민이 그 속을 모르겠는가. 지지율이 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 전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던 여당과 선관위가 정작 사고가 터지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전평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숨기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대책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태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다. 누가 국민의 한 표를 짓밟았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것이다.
선관위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십시오. 업무보고 당일인 오늘까지도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이번 국정조사는 두 차례의 업무보고와 현장 조사, 그리고 두 차례 이상의 청문회로 이어진다. 나아가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TF를 구성해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없도록 근본 대책까지 반드시 마련하겠다.
민주당과 한 몸처럼 얽혀 온 선관위의 낡은 구태를 도려내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이 우리 국민의힘에게 맡긴 책무이다.
<강승규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저는 이번 한성숙 후보자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한다. 네이버 내각의 완성이다. 그 기저에 자리한 네이버 신사업 설립 과정에서 대가성 성남FC 후원 의혹이 있다. 플랫폼 대기업 CEO 출신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정당한 공적 능력과 책임을 입증했는지 등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부분이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다.
첫째, 우리는 지금 네이버 내각의 완성을 목도하고 있다. 네이버 AI 랩 연구소장 출신의 하정우 전 대통령 AI 수석, 그리고 네이버 전신인 NHN 대표 출신 최휘영 문체부 장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한성숙 총리 후보자까지 AI 전략, 콘텐츠, 정책의 주무부처 그리고 벤처 투자의 핵심 영역에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하정우 전 수석의 국가 AI 위원회 부위원장 기용설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AI 정책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의 순환 보직 체계가 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둘째, 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이버의 뇌물 공여 의혹과 보은 인사 논란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후보자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당시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 부사장 자리에 있었다. 검찰은 네이버가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고 주차장 진입로 등을 변경해 주는 인허가 특혜와 성남FC 40억 원 후원 의혹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였던 김상헌 전 대표는 성남FC 후원이 뇌물성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은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내각에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두 명을 임명하고 AI 전략 총괄 자리 역시 네이버 출신 하정우 위원에게 맡겼다. 매우 노골적인 특혜 아닌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이재명 정부에서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겠는가.
셋째, 후보자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총리 자리에 걸맞은 공적 책임 의식과 도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층적으로 벌어진 가족 간 편법 증여 의혹과 후보자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 문제 등은 중기부 장관 청문회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바로잡지 않은 불법 증축, 총리가 되면 그대로 방치됐을 경우 사실상 불법 증축 건물도 이행강제금만 내면 사실상 양성화된다는 새로운 뉴노멀이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특히 한성숙 후보자의 최대 업적으로 중기부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 문제는 심각할 정도이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첫째, 이 모두의 창업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예산 불법 전용과 국민 기만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는 2025년에 2026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예산, 창업중심대학, 그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62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런 공모 사업에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중기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전용했다. 이 예산을 ‘모두의 창업’ 예산으로 전용해서 마구 써댔다.
그리고 추경할 때쯤에서야 이것이 전용한 예산이 드러나서 추경에다가 다시 1,5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그래서 그때 신규 편성할 때는 모두의 창업 예산 코드가 달랐다. 이것이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고 문제가 되자, 모두의 창업 예산의 신규 코드를 아예 기존 창업 패키지 대학 등에 넣어버려서 하나로 뭉쳐버렸다.
이렇게 예산을 졸속 편성했다. 이로 인해 그 당시에 예비 창업 패키지 등에 준비를 해왔던 많은 청년들은 사업 내용이 바뀌고 모두의 창업으로 바뀌면서 이 관련 사업 예산들의 공모 사업이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 49.4:1로 경쟁률이 치솟았다. 많은 청년들이 눈물로 이 분통을 삼켜야 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깜깜이 부실 예산으로 만들더니 결국 심사 과정도 졸속으로 돼 있다. 중기부는 6만 3,000명의 국민이 지원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심사 과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통상적인 정부 지원 사업과 달리 모두의 창업 패키지 1차 심사는 단 1명의 위원이 20에서 40명의 아이디어를 단독 심사했다. 단독으로. 그리고 여러 명의 교차 검증도 없었다. 부실 심사라고 해서 한 줄짜리 평가 의견이 전부 심사 위원이 내는 것이다. 그 심사 요약해서 한 줄짜리 평가를 한 것이고 탈락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선정한 모두의 창업 예산이 5천 명에 달하는 합격자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무단 방출되지 않았는가. 이 또한 그저 감추기에 급급했다. 창업진흥원이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안 게 6월 15일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6일,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유출 피해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창업 출범식을 했다. 부실 예산, 부실 사업 관리, 그래 놓고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는데도, 버젓이 이에 대한 창업 출범식을 진행했다.
해당 자리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참석한 한성숙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실패의 경험이 우리 사회 모두의 자산이 되게 만들겠다.” 이거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뒤늦게 문제가 커지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어제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들러서 잠시 그냥 면피성 사과를 했을 뿐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쿠팡 등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가.
마지막이다. 창업 패키지 홈페이지 개발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와 운영 시스템을 개발한 트리플오스라는 업체는 조달청 중앙 조달이나 수의계약 등 공식적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을 따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창업 지원 사업의 홈페이지 구축 과정에서 정식 조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한다. ‘민간 협력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이다.’ 이게 맞는가. 이거 인정해야 되는가.
모두의 창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한은행 역시 모두의 창업 사업 수행을 위해 트리플오스와 몇억 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는지 전체 과업 범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성숙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 사태 하나만으로도 중기부 장관 자격도 없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청문회 기간 동안 한성숙 후보자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위선을 샅샅이 밝혀내겠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오늘 9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이다. 2025년 2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환율이 1,430원대에 이르자 “전 국민이 환율 폭등으로 7%가 가난해졌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도 달러당 100원이 더 오른 상태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6월 1일보다는 200원이 더 오른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다.
2025년 2월은 달러 인덱스가 110에 해당하던 강달러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러가 그렇게 강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정부의 무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 그리고 그 고통은 오로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다. 앞에서 달걀값 말씀하셨는데, 달걀 10개에 5천 원 하는 시대가 열려 버렸다. 이제 달걀 먹기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드리겠다.
이르면 내년부터 후방 경계를 사설업체가 맡게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겠다. 이는 PMC라고 얘기한다. 민간 군사 기업의 등장을 의미하는데, 이 예를 본다면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군을 대신해서 요원 경호에서부터 전투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담당했던 ‘블랙워터’가 이 PMC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다.
또 다른 예로는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을 들 수가 있다. 이 바그너 그룹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군을 대신해서 전투를 벌였던 것들을 아마 잘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바그너 그룹의 경우에는 군사 보급 등에 대한 불만으로 결국 총구를 거꾸로 해서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PMC의 극단적인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다. 내란까지, 반란까지도 가능한 것이 PMC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다.
이 바그너 그룹의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을 경호하기도 했고,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의 경우에는 정규군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독재 정권으로서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민간 군사 기업을 사용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민병대를 결성하기도 한다.
이 민병대는 운영은 정부가 하지만, 군사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병사가 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 민병대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마두로 정권 등을 위해서,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탄압을 주도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민병대 가운데에서 ‘콜렉티보’라고 하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시위를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사살을 하는 등의 테러를 감행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군사 기업과 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한 정권이 그냥 도입을 해서는 안 되고, 전 국민적인 숙고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드리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개병제 그리고 상비군 제도가 근대 국가의 기본 제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다.
2026. 6.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