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거론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는 대적투쟁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핵무력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천명했습니다.
북한은 불법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추진 역시 이러한 안보 현실 속에서 제기되는 자위적 대응 수단입니다. 오히려 북핵 대응 전략으로는 이것만으로도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킨 자신들의 행태를 되돌아보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노골적인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위협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인식은 거꾸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공언하는데도,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을 강조하고, 실사격 훈련 중단 등 저자세 기조만 이어가는 모습에 국민의 우려는 커질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는데, 대한민국 집권세력이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조차 못 하는 현실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가안보의 출발점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적대 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의 현실을 외면한 채 희망적인 구호와 유화적 제스처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에 묻습니다.
북한의 주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국민은 모호한 답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과, 이에 걸맞은 안보 원칙을 기다립니다.
2026. 6.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