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호기롭게 추진하던 청년 창업 정책이 결국 부실한 관리와 무능 속에 역대급 ‘보안 참사’로 귀결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도전한 5천명의 개인정보는 물론 핵심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까지 유출됐습니다. 자본도 기반도 없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는 유일한 경쟁력이자 미래 그 자체입니다. 이를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유출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업체로 참여한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의 사업 관리 체계와 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사태를 대하는 중기부의 태도는 기만을 넘어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사고를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 논란을 자초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는 것도 모자라, 뒤늦게 꺼내든 ‘기술 임치’와 ‘원본 증명’ 대책 역시 이미 청년들의 핵심 창업 아이디어가 외부로 유출된 상황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면피용 보여주기 대책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핵심 자산이 유출됐다면 과연 대표가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부처 장관에게만 ‘사과 한마디면 끝’이라는 특권이 허용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외치던 책임 행정과 엄정한 원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청년들이 떠안고, 정작 책임자는 국무총리로 영전하는 나라에서 어느 청년이 정부를 믿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국무총리는 누구보다 높은 책임 윤리와 공직의 무게를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청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 창업 정책에 깊은 상처를 남긴 장관에게 더 큰 권한을 맡기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청년들의 눈높이에도 결코 맞지 않습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총리 지명자의 자격을 논하기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청년들의 미래를 흔든 실패한 장관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 있는 인사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 6.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