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가면을 벗어 던지고 매서운 세금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증세 군불 때기’에 이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언한 보유세·양도세 동시 인상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정권을 통째로 말아먹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징벌적 규제’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독선적 선전포고입니다.
정부는 언제나처럼 “한국의 보유세가 해외보다 낮다”는 왜곡된 통계를 앞세워 증세 명분을 급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실효세율이 아닌, 경제 규모(GDP)를 고려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이미 OECD 평균 수준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까지 모두 합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 총세금 부담은 GDP 대비 3.03%로 세계 최상위권인 세계 3위에 달합니다. ‘독보적인 세금 지옥’을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피 같은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지 못해 안달이 난 위선 정권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집값 폭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권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과 시중 유동성을 탓하며 은근슬쩍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역대급 포퓰리즘 팽창 예산도 모자라 추경을 편성해 현금을 살포하고, ‘국민배당금제’라는 선동적 구호로 시중 유동성에 기름을 부은 방화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정권 자신입니다.
본인들이 앞장서서 불을 질러놓고, 그 불길이 부동산으로 번지자 이제 와서 국민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집 가진 국민을 마귀화하더니, 이제는 선거가 끝났다고 대놓고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안면몰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탈적 증세 시나리오’는 필연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파괴할 것입니다. 출구를 막아버린 보유세와 양도세의 동시 인상은 매물 잠김을 심화시켜 전·월세 대란을 촉발할 것이며, 늘어난 세금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의 임대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가 전부인 60세 이상 은퇴 고령층과 오랜 기간 실거주해 온 선량한 비거주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정권의 ‘징벌적 타깃’으로 삼아 사지로 내모는 것은 무차별적 폭거이자 가혹한 수탈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정석은 ‘징벌적 세금 폭탄’이 아니라,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완화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입니다. 정부가 진정 시장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서민 주거 복지와 공급 확대에 집중 투자하는 정석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어 표를 구걸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칼을 들이대는 위선 정권의 가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린 채 민생 약탈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은 성난 민심의 거대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6. 6.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