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지지율 데드크로스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민심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냉정한 현실”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성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에 박지영 전 내란 특검보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고개를 숙이면서, 뒤에서는 정권에 충성한 인물에게 자리를 챙겨주는 ‘대가성 보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청와대가 말한 ‘엄중한 수용’입니까. 참으로 뻔뻔하고 위선적인 이중성입니다.
청와대는 박 내정자의 ‘내란 특검보’ 경력을 앞세워 마치 개혁성이 담보된 인사인 양 포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정치적 중립과 엄정함이 생명이어야 할 특검의 무게감을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도구로 소모하고, 수사가 끝나기 무섭게 보상하듯 청와대 요직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인사는 특검 경력을 개혁의 면죄부로 삼아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가성 보상일 뿐입니다.
참으로 ‘월드클래스’급 인사입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특검을 ‘청와대 행 하이패스’로 전락시켰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무섭게 청와대 요직으로 직행하는 행태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면 청와대 영전이 보장된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이번 인사는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해악입니다.
또한, 이는 정권 내부의 인재 고갈을 ‘특검 만능주의’로 돌려막는 무능의 극치입니다. 해당 직위가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끝에 내놓은 카드가 결국 ‘정권 맞춤형 특검 출신’이라는 점은 이 정권의 사법 철학과 인재 풀이 얼마나 빈곤한지 증명합니다.
오전에는 민심을 살피겠다더니 오후에는 민심에 침을 뱉는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고, 박지영 특검보의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사법 정의가 고작 ‘특검 보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매서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6.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