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였다. 국민들께서는 집권 1년 차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 따끔한 경고를 내리셨고, 우리 야당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동시에 뼈저린 성찰과 쇄신을 주문하셨다.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은 내팽개치고 당권 투쟁에 골몰하는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고,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싸우라는 대여 투쟁의 명령이자,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겸허한 자세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과거에 얽매여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따지면서 서로의 공로와 책임을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며 부족한 지점을 채워나가고, 2년 뒤 총선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당의 뜻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상시화하기 위해 당 운영과 원내 현안, 정책 노선에 있어 국민의 생각을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최고위도 이 같은 변화와 쇄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발언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구태의연한 정치 문법보다 유권자들의 생각에 반응해야 한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원내에서도 110명 의원들의 기민한 움직임으로 수적 열세를 만회하는 날쌘 야당으로 쇄신하겠다.
다가오는 25일과 26일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총리 인선은 단순히 김민석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총리 원포인트 교체에 그치면 안 된다. 청와대와 내각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성숙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종이 복사 직원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마귀와 같은 다주택자이다.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도덕성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대통령이 종이 복사 발언과 마귀 발언을 철회하고 다주택자 악마화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한성숙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쁜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의 순기능도 분담하고 있다.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전·월세 매물이 더욱 감소했고 이로 인해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정책 기조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전까지 본인의 종이 복사 발언과 마귀 발언을 철회하고, 다주택자 악마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민간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 회복 중심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4개월간 SNS에 무려 37건의 글을 쏟아내며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반헌법적 두 국가론을 옹호하고 북한 주적 표현마저 삭제하자고 나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추진과 간첩 잡는 방첩사 해체로 혼란을 부추기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라는 법원의 선고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연어회 술 파티’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극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말로 많은 국가적 혼란이 있었다. 국정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정말로 많은 거짓과 거짓이 탑을 쌓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이화영 증인의 위증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유죄가 선고됐다. 물론 앞으로 항소심이 있고 대법원 판결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실질이 무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또 다른 대국민 사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동안 정말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이 ‘연어회 술 파티’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삼고, 또 ‘대통령이 조작된 기소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또 이 결과를 통해서 특검을 발의하고, 앞으로 대통령 공소 취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짓의 탑을 쌓아왔다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대개 다 이런 식이다.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게 진짜로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그 거짓의 탑 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킨다.
이 연어회 파티만 하더라도 무려 2년 6개월 동안 국민을 희롱한 것이다. 언론을 희롱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희롱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가. 국민들이 용서하겠는가.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연어회는 대체 누가 먹었는가. 그 연어회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민주당,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이제는 그 기본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생각도 완전히 버리시고, 이 연어회 술 파티 국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처절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불법 대북 송금 건을 덮기 위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과 징계까지 시도하면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대북 송금을 조작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민주당이 수년간 국민 앞에 제기해 온 의혹이 결국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 추진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권력으로 법치를 거스르는 행태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행태를 분명히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연어 술 파티 의혹, 그 뒤에 숨은 진실은 불법 대북 송금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 정치 인식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경고를 부정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예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이다. 누가 봐도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패배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책이 크다. 그러나 ‘이길 선거를 졌다’며 책임을 당으로 돌린다. 두 선거의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이었다. 무명의 정원오 구청장과 하정우 수석의 체급을 키워주고 선거에 등판시킨 것은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패배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분석한다. 오세훈 후보 대비 인물론의 한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행,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쟁과 과도한 스타벅스 탄압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야당을 향한 거칠고 무리한 공격까지. 모두 대통령이 자초한 악재였다. 누군가는 ‘당권을 둘러싼 전략적 메시지’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둘째, 지난 19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쟁하듯 정치하지 말라’고 당에 훈수를 뒀지만, 정작 정치를, 특히 민주당을 살벌한 전쟁터로 만든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다. 2024년 총선 당시 비명횡사, 공천 파동은 정치적 학살이었고, 그에 앞서 2023년 9월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당내 이탈표로 가결되자, ‘배신자를 처단한다’며 민주당을 광기 어린 전쟁터로 만든 것도 당시 이재명 대표였다.
셋째, 국가의 미래가 걸린 AI 정책을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는 대통령 인식의 오류이다. 대통령은 국가AI 3대 축을 모두 정치적으로 소모해 버렸다. 하정우 AI 수석과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정치적 세력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출마시켰다. AI 국가 프로젝트인 K-문샷의 책임자로 20대 천재 과학자를 삼고초려해 영입해 놓고는 기득권 학계의 텃세가 시작되자 ‘비주류’라는 이유로 방치해 사실상 쫓아냈다. 이 문샷 프로젝트 파행은 조만간 다시 자세하게 거론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판단력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본인 빼고 모두가 알고 있다. 바로잡지 않으면 결말은 언제나 두 가지였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거나 국민에 의해 끌려 내려오는 것밖에는 없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위증죄 유죄, 징역 4개월 선고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판결이라고 보겠다. 재판부 말을 그대로 옮긴다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거짓말이다. 그런 뜻이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민주당은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주장 하나를 붙들고 청문회를 열었고, 국정조사를 강행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위증을 근거로 삼아 박상용 인천 부부장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4월 6일 첫 번째 직무정지를 내린 데에 이어서 5월 28일에는 6월 6일부터 별도의 발령 시까지, 즉 기간도 이유도 없는 직무정지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박상용 검사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다.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판단도 없이 무기한 직무정지를 이어가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장은 이미 접수가 되어 있다.
거짓된 위증을 근거로 해서 국회 청문회를 열고 그 검사를 무기한 직무정지까지 시키고 이제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그 거짓된 거짓말, 위증이 법원에서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허위로 결정이 된 것이다. 이것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를 동원하고, 수사 검사를 표적 삼아서 짓밟고, 국회 입법권을 방패로 사용한 정치공작이다.
정성호 장관에게 요구한다. 법원이 허위라고 확정한 진술 근거로 내린 직무정지 명령 즉각 철회하시길 바란다. 아마 국가 권력이 정상화되고 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또 직권남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성호 장관의 미래에 우리 두 눈을 똑똑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공소취소 특검법 즉각 처리하십시오. 거짓 위에 세운 방탄 입법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이 뭐냐, 40년도 부족하다, 이런 글이 마구 오르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힘이 끝까지 지킬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40개였고, 그중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 투표 중단이 발생한 곳은 26곳에 달한다고 한다. 선관위의 보고 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서울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했고,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시작하는 일도 있었다. 상급 위원회 간 보고와 지휘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단 열흘 동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하나의 사안만 조사했음에도 이 정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선관위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선관위 내부 조직의 특권 의식과 도덕적 해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다. 선관위는 가족 채용 비리가 지적된 2023년에도 83억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채용 비리로 적발되었던 선관위 공무원들의 징계는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서 다 취소됐다.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전체 직원의 6%에 해당하는 인원이 휴직을 신청해 그 빈자리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채워야만 했고, 반면 정작 선거 관리 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관리했어야 할 선관위 공무원들은 해외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코타키나발루, 몰디브 등 대표적인 신혼여행지,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한 달에 한 번 출근하고 연간 받아간 금액이 1억 8천만 원에 해당한다. 정말 대한민국에 특권층과 성역은 없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관위 뿌리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실패하는 정책들과 떨어지는 국민 지지도 앞에서 정부의 소통과 정무, 사회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겠다면서 이번 인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인 사회수석에 다시 한번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을 임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노총 사랑은 잘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도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임명했고, 지난해에는 연간 4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민주노총에 건물 전세금을 지원하겠다고 세비를 투입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노란봉투법 시행되고 온 소식이, 경제지의 대부분의 소식이 파업한다는 이야기이다. 너도나도 파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고도 다시 한번 사회수석에 민주노총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지지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우려가 된다.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만큼 실망하고 있다는 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는 점 많이 우려가 된다. 매달 청년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더욱더 살기 어려운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매우 우려가 된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이번 청와대 개편에 있어서 본인의 곁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앉혔을 것 같다.
<조광한 최고위원>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그리고 참새가 하루를 재미있게 놀고 난 후에 저녁 무렵에 헤어지면서 매미가 얘기한다. “내일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말한다. “내일이 뭔데?” 다음 날 매미와 참새가 놀고 난 후에 참새가 “내년에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 매미가 얘기한다. “내년이 뭔데?”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그 후 9년 6개월, 11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22번의 임시 대표를 거치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여섯 분을 당원들이 직접 당 대표로 선출한다. 1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짧게 또는 아주 짧게 무려 28번 당의 얼굴이 바뀐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이 선택한 선출직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평균 수명은 10개월 남짓이었고 단 한 번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110만 당원께 여쭤본다. 국민의힘 당 대표는 하루살이인가, 매미인가. 9년 6개월 중 총 114개월의 기간 중 당원이 선택한 여섯 분의 당 대표가 당을 책임진 기간은 63개월이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총 51개월은 당 대표를 쓰러뜨릴 때마다 소방수로 투입된 22번의 임시 대표가 당을 운영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런 현실에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당 대표를 쓰러뜨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작동되는 공식이 있다. 당의 앞날에 대해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의원님들은 그래도 말을 아끼신다. 문제는 생각의 깊이가 부족하고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급급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당 대표를 흔들기 시작한다.
언론이 그들의 편향된 주장을 과도한 관심을 갖고 취급한다. 언론이 다뤄주니 자기 과시의 영웅심리에 빠져 논리도 부족하고 명분도 빈약한 막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게 되고 언론은 이를 다시 확대 증폭시킨다. 그렇게 당이 흔들리게 되면 알고 보면 실력은 형편없는 데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럴싸해 보이는 정치 연예인이 긴급 투입된다.
긴급 투입된 정치 연예인이 우리 당을 탄탄하게 그리고 신뢰받게 만들었을까. 정치 연예인은 개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집착한다. 당과 당원들을 이용만 했지, 당원과 당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은 시도조차 못 해보고 번번이 좌절되고 만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당 대표를 무책임하게 끌어내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당이 살아날 수 있다. 이번에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철없는 주장에 끌려다니게 된다면 국민의 관심과 사랑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의 대선 승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당원들께 호소드린다. 이번에는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외계어만 남발하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당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우리 당 당원들께서 보여주신 집단 지성의 힘과 저력을 믿는다.
<신동욱 최고위원>
주말 중에 저희 당 대표 건강 문제 관련해서 여러 평가와 보도와 평론들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다. 그런데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린다. 제가 적어도 의료진에 확인한 바로는 저희 당 대표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고 좀 휴식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못 나왔는데, 관련해서 무슨 당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꾀병으로 입원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평가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건강 문제 아니겠는가. 그동안 여러 가지 강행군과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건강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얘기로 이 부분을 평가를 하시고 또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오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대변인과 당의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당 대표의 건강이 지금 몹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강의 사실 확인에 대한 평가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26. 6.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