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단체협상 결과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업자 간 집단행동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소상공인에 대한 집단교섭권 필요성을 언급하자마자, 민주당이 불과 두 달 만에 시장과 산업 현장에 초래할 파장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없이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오직 대통령 한마디에 맹종하는 무지성식 입법 충성 경쟁이자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입니다.
사업자들의 집단적 가격·거래조건 협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담합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이 집단으로 뭉쳐 납품 가격이나 수수료, 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결정하게 되면 시장의 경쟁은 완전히 제한됩니다.
경쟁이 제한되면 결국 가격 왜곡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가 개입해 왜곡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단결권·단체교섭권 개념을 사업자에게까지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자의 법적 경계를 허물고,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칙마저 뒤흔드는 것으로, 그 끝에는 혼란과 시장 질서의 붕괴만 남을 뿐입니다.
이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00일간 하청 노조 1,151곳이 원청 434곳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등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과 투자보다 교섭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파업과 노사갈등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차례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점검도, 보완책도 없이 또 다른 갈등 입법을 밀어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은 통과시키고 부작용은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입니다. 정부 역시 원·하청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재와 조정은커녕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이미 '무한교섭의 나라',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담합의 나라'라는 꼬리표까지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거래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법질서를 허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또 다른 병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위험한 입법 폭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을 '무한교섭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질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6.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