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고,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 규정하고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선관위가 직접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조차 조직 전체의 책임과 구조적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수사 의뢰와 일부 제도 개선안 제시만으로 선관위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진상규명위가 언급한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은 결코 화려한 말잔치나 면피용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고가 또 한 번의 ‘보여주기식 쇄신’이나 ‘맹탕 보고서’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성이라는 성역 뒤에 숨어 견제와 감시를 거부해 온 선관위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혁신의 본질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해체 수준 혁신’이라는 말은 국민을 또 한 번 기만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번에 수사 의뢰된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대행 등 책임자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의 인적 청산과 구조적 쇄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선관위가 무너뜨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철저한 책임 규명과 뼈를 깎는 제도 개혁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2026. 6.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