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가격 상승세를 두고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전세 대폭등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통계는 대통령의 진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2% 상승했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금 무주택 서민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가혹합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매달 큰 금액의 월세 부담을 떠안거나, 정든 터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난을 두고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서민들의 고통 어린 비명을 한낱 ‘불순한 세력의 엄살’ 취급하기까지 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세 매물 고갈을 두고 “정상화 과정”이라 미화하는가 하면,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으로 규정하며 제도 자체를 폄훼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정부는 전세 제도를 퇴출 대상으로 몰아세우며 전세대출 축소 카드로 서민들의 금융 숨통까지 옥죄고 있습니다.
국민은 당장 들어갈 집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전세 제도 자체를 탓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의 원인을 애먼 제도로 돌리며, 서민의 소중한 주거 사다리를 ‘악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월세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탱해 준 현실적인 주거 사다리이자 버팀목입니다. 매달 피 같은 돈이 사라지는 월세가 버거운 서민들에게 전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전세를 ‘사금융’으로 낙인찍고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할 제도로 취급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평생 월세를 내며 임대주택에만 머물라는 ‘주거 계급 고착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국민의 소박한 소망이, 언제부터 정부에 의해 단죄받아야 할 ‘사치’가 되었습니까. 국민에게 ‘집’이란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청년들이 미래를 시작하는 터전이며, 서민들이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냉혹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좌파 이념을 실험하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시장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그릇된 이념 편향은 결국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악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이 정권의 잘못된 규제 입법과 세금 만능주의를 철저히 바로잡아줄 것을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정책과 입법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철폐하여 주택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2026. 6.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