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의 부실과 타락이 이제는 국민의 인내심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표 누락까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책임지는 기관이 선거를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된 것도 모자라, 개표 입력 오류로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1706표가,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1104명의 표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국민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집계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실제 오입력이 확인된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조차 조사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확인된 오류조차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무슨 진상 규명을 하고 무슨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셀프 조사’로는 진실도, 책임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국민 혈세를 대하는 선관위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2022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진 해에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83억여 원 가운데 단 1천 원만 남기고 사실상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도 책임은 흐지부지됐고, 징계는 고작 2명에 대한 정직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쿠리 투표 이후에도 조직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라는 더 큰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반성하는 조직문화도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선거 때마다 사고를 내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과만 반복하며, 뒤로는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면 이는 단순한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자체 조사나 미봉책이 아닙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무너뜨린 선관위의 반복된 부실과 무책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6.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