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법원이 증거보전을 명령한 잠실7동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졌다. ‘투표용지 1,900매’라고 적혀 있는 상자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이다. 결국 투표용지가 선거인 수의 50%도 안 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이다.
모른다고 잡아떼던 선관위는 뒤늦게 ‘폐기’했다고 자백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앙선관위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를 받거나 특검을 받으려면 이 사태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잘 보관하고 있었어야 할 자료이자 증거이다.
이처럼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미만으로 인쇄한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1,371곳, 전체 투표소의 9.6%나 된다. 투표율이 낮았던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다. 그런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미만으로 인쇄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합수본이 뭉개는 사이에 전국 투표소의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 선관위는 즉각 전국 모든 투표소의 증거물 폐기를 중지시켜야 한다. 합수본은 지체없이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참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자료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전부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가 각 투표소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 24,577장 가운데, 일련번호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70.2%, 17,247장에 달한다. 선관위는 이를 ‘예비용’이라면서, 전체 투표용지의 3%를 일련번호 없이 인쇄했다고 해명했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왜 인쇄하는가. 선거법상 모든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예비용’이라고 해서 일련번호를 빼고 인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왜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3%나 인쇄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언론이 분석해보니, 투표용지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는 송부된 투표용지는 총 1,700장인데, 투표자는 1,733명이다. 투표용지 없이 어떻게 33명이 투표를 했는지 미스테리이다.
투표용지에서 투표자를 뺀 잔여매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락2동 제3투표소는 투표용지 2,450장에 투표인은 2,252명이다. 투표용지가 198장 남아야 하는데, 302장이 남았다고 기록돼 있다. 월계3동은 투표용지가 234장 남아야 하는데, 기록은 34장이다. 이 황당한 사태를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선거인명부에 1,295명이 누락 되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충북 선관위는 명부를 바꿔서 다시 투표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선거인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체’가 아니라 ‘대부분’이다. 투표를 못 하거나 포기한 유권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전북에서는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전산 입력에 누락됐다. 심지어 오류를 발견하고도, 교육감 선거 결과는 수정하지도 않았다. 그래놓고 ‘단순 실수’라면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이런 무책임한 해명을 용납할 수 있는가.
고작 투표 1주일 만에 언론들이 밝혀낸 것만 이 정도이다.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증인들이 도주하기 전에, 합수본은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국회는 하루속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어제 전국 18개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있었다. 저도 어제 대학 총학생 회장단 청년들을 만났다. 청년들은 참정권 박탈에 분노하고 있다.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신속하게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전국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총체적 부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재선거 실시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국민의 한 표를 지켜내겠다. 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안보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한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하며, 6·25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면서 내놓은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포스터에는 ‘항미원조’라는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북한의 남침을 부인하고 중공군 참전을‘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우기는 중국 시진핑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이 항의하자, ‘의도와는 다르게 홍보물이 만들어져 유감스럽다’라면서 황급히 게시물을 삭제했다. 도대체 어떤 의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강사가 누구였는지, 강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방첩사령부도 해체됐다. 결국 우리 군의 눈과 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지사 오영훈은 지난 2월 북한의 리호남을 몰래 만나서, 북한에 묘목, 신장 투석기 등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다.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는 정동영과 함께 추진했다고 한다. 리호남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의 총책임자 아닌가.
이 모든 안보 해체의 근원에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의 친중·친북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편만 들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력이 세계 5위’라는 동문서답만 반복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 무인기 때문에 북한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북한 대변인 같은 발언만 늘어놓았다. 안보는 구걸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머리에 ‘안보’가 없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 북한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금은 중차대한 시기이다. 우리 모두가 오로지 당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계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심만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이 있을 뿐이다. 저부터 하나 된 국민의힘, 새로운 국민의힘을 위해 앞장서겠다.
지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이다. 선관위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선관위를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었으며, 정치권이 앞장서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결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검경 합수본은 이미 지난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서 ‘전재수 의원 구하기 수사’로 그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정부여당은 합수본 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우리 정치권에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본인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공언했던 18개 상임위 독식 방침을 공식 철회하고,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관례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공소취소 시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제2당 몫으로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6·3 지방선거 민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다.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 시각 오전 11시 체코전을 시작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우리 ‘붉은 악마’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국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댐이 무너졌다. 엄청난 물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여권, 선관위의 태도를 보면, 관리인이 밤에 잠을 자느라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물이 조금 샜다고 표현한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이미 이 태도만으로 그들의 주장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본질을 살펴보겠다. 지금 현장에서는 재선거라고 외치던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정선거’라는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정치인들이 다 그렇다.
그런데 시민들이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 제가 확인한 시민들은 대다수가 정파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상식과 질서를 지키겠다고 나온 시민들이 많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부실 선거와 부정선거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정도 부실이 있으면 부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거 결과가 왜곡되어도 괜찮겠다는 법률적 용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면, 선거 용지 인쇄 규모를 선관위 사무총장과 담당 국장 두 명이 결정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게 과연 뭐를 얘기할까. 이 중요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그 두 사람이 결정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갈래는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끝을 내려고 하나’라는 의심을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국민을 납득시키겠는가. 저는 이 정도를 가지고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픈 얘기지만, 국정조사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국정조사를 해봤지만 여야 간의 공방으로 대부분 관리자의 실수가 있었다는 정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덮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신뢰는 누가 보장하는가. 저는 이번 사태를 국민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적어도 그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다.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그 여러 가지 의문, 누가 제기했는가.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지난 국정조사 특위, 누가 주도했는가. 연어 회 파티, 누가 주장했는가. 전부 다 민주당과 여권에서 내놓은 의혹과 의문들이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자신의 죄와 관련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기막힌 논리이자, 구질구질한 말장난이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죄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해서는 안 된다는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얘기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얘기한다. 죄가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재판을 받든, 아니면 임기 후에 재판을 받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 왜 공소 취소를 이렇게까지, 이런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소 취소 특검하지 말라는 국민의 심판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는가. 이걸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다주택자는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이재명의 말이었다. 이재명이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있는 한성숙은 서울에 4채, 경기에 1채, 집 4채 다주택 보유자이다. 국무총리만큼 부동산 정책에 많은 개입을 할 수 있는 사람 있겠는가. 한성숙, 지난달에 팔았던 잠실 아파트는 약 30억의 차액을 남기고 매도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에 앉은 이재명의 말과 행동 너무 다르지 않은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노력한다면 국민 누구나 집 1채도, 2채도, 3채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국민은 1채 이상은 안 되고, 민주당의 높으신 분들께서는 3채도, 4채도, 5채도 허용하는 세상 만들려는 것 같다.
이재명에 고한다. 말과 행동이 국민을 위한 것으로 일치하는 정책 바란다. 본인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한성숙에 대한 지명,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국방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자’라고 한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 방첩사가 아니라 부작용으로 치면 선관위부터 해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방첩사를 해체하고 대한민국 이 간첩이 많은 나라, 어떻게 방첩 활동을 하려고 하는가.
이재명 정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검찰까지 해체했다. 검찰개혁자문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검찰개혁자문위원회조차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강력히 고한다. 방첩사의 가장 큰 부작용은 간첩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검찰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범죄자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가장 큰 부작용은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관위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해체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아직 휴전 국가이다. 전쟁 중인 국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여러 산업 정보를 빼내 가는 외국의 스파이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다. 방첩사 해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요청한다.
지금 국민 참정권 투표 문제가 있는데, 참정권은 국민들께서 투표하시고 그 투표로 의사 표시를 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에도 당원 참정권이 있다. 당원들께서 지금 2년 임기 기간을 아시고 투표했다. 여기에 부끄러운 장면이 지금 송출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하기 전에 비공개회의가 있다.
방금 같은 안건들은 비공개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하셔야 한다. 왜 비공개회의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께서 여기에서 당이 아니라, 개인의 계파를 위해 뛰려고 하는가. 국민이 뽑아줬으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지도부는 당원이 뽑아주셨으면 당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저지른 선거관리 실패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헌정 유린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선관위가 투표 관리를 담당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자면 오늘 언론 보도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려 1,104표의 집계가 증발이 됐다고 한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전산 입력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전혀 교차 검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다면 선관위 직원들이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투표가 사라지면 그 후에 이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는가.
어느 지역에서는 선거인명부가 통째로 날아가 버려서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나중에 보완을 해서 투표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또는 일부의 경우에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투표 관리를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투표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투표용지를 50% 미만으로 인쇄해서 투표에 나선 곳이 전국에서 1,371곳이라고 한다.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선관위가 발표할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이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것을 단순히 직무 유기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더 나아가서 선관위 전체 시스템의 문제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그런 기관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선관위의 잘못된 투표 관리 때문에 결국은 빙산의 일각처럼 이번에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국민이 알아챈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지난 6월 10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18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임을 말하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세대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준 것이 뭐가 있는가. 온통 취업하기 힘든 나라, 부동산 폭등으로 미래가 없는 나라,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기도 힘든 나라를 만들어 놓고 대학생들이 지금 기말시험을 앞두고 시국선언까지 하게 만드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투표용지 부족에 집계 오류, 표 증발까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이번 선거 전체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 선관위가 이런 정도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했다면 그것이 불법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해야 한다.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6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이다. 이번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선관위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선거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에서는 일단 소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지 선거 전반의 부실 관리를 통해서 선거 무효가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 당에서는 즉시 소청 절차를 준비해서 소청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중대한 불법이 발생하면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선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오늘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보고가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단지 일회성 조사와 처벌로 끝나지 않고, 선관위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감사권이 반드시 제도상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평가에 대해서는 분분한 것 같다. ‘12 대 4’라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결과가 우리가 패배라고 볼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선방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도부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도움을 줬는가, 오히려 부담을 줬는가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우리 지도부 안에 있으면서 우리 지도부의 일원들 한 명 한 명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열심히 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우리 동지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지도부의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이다. 그러면 그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8개월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공천까지 기간을 합치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지도부는 총선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너무나도 없다.
다음 총선 정말 중요하다. 오히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다음 총선이 될 거로 생각한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자행한 수많은 악법들, 그것들을 되돌리려면 다음 총선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지도부가 잘 들어와서, 다음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지도부는 이제 다음 지도부를 위한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는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응원하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당원들 많다는 거 알고 있다. 특히나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 많다라는 것 알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시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출마하셔서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불만이 있는 당원들도 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TEACH YOU A LESSON’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학교폭력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직역하면 ‘따끔하게 혼내주겠다’이다. 따끔하게 혼나야 할 사람이 많은 세상이기는 하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참교육’이다. 내가 굳이 영어 표현을 쓴 이유는 참교육, 정의, 진실, 신뢰, 공정, 이런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 중에 실제 제대로 상당 기간 실천하고 계신다고 인정할 만한 분들을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못 만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지금까지 꽤 많이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학교에서의 집단 폭력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 되었고, 폭력자를 응징하는 드라마상의 결말에 위로를 받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픈 삶이 대부분이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저 역시 집단 폭력은 아니어도 학창 시절 폭력의 피해자이기에 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약자를 짓밟는 강자의 오만함에 대해 생리적으로 분노하는지도 모르겠다.
학교폭력의 행태는 거의 비슷하게 자행된다. 일단 만만한 상대를 타깃으로 한다. 그 후, 반복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다수는 침묵하고 방관한다. 그런데 진짜 더 큰 상처가 되는 건 잘 보이려고 앞장서는 일부의 촉새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더 센 상대는 건드리지 못한다. 폭력 행사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가 있어서 교실의 평화가 유지된다.
학폭만 있는 건 아니다. 사회에도 집단 폭력이 있다. 특히 정치권은 집단 폭력이 일어나기 좋은 공간이다. 학교폭력은 수단이 주먹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집단 폭력 수단은 글과 말이다. 주먹보다 더 아프고 더 오래도록 상처가 되는 폭력 수단이 글과 말이다. 글과 말을 다루고 계신 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비판하는 학교폭력과 유사한 형태의 집단 폭력에 혹시 내가 의식, 또는 무의식중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학교폭력 행사자들이 ‘우리가 있어서 교실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듯이 정치권과 그 관계자들이 우리가 있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궁금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집단 폭력행위를 알고도 한다면 참 나쁜 짓이고, 모르고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식이 통하고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균형성이 유지되고 있는 건강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또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권한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 권한을 겸손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고뇌하는 나날이다.
<장동혁 당 대표>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됐고, 지금 올림픽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 시민들의 함성은 하나이다.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국민들의 투표권이 박탈됐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목소리, 하나일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현상은 한 가지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민들은 거기에 여러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를 가지고,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거나, 시민들이 붙인 이름을 가지고 그분들의 분노나 순수한 열정,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도, 총리도, 민주당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 여·야, 언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한쪽에서 시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를 가지고 계속 이것을 폄훼하고, 이 동력을 떨어뜨리려 하고, 시민들을 흩어 놓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태에 대해서 본질은 하나인데, 시민들이 어떤 이름을 붙이는지를 가지고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고려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올림픽공원에서 저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성을 내는 저 시민들의 분노가 결국, 국민의힘에 그리고 국회에, 우리 정치에 돌아올 거로 생각한다.
여기서 하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힘을 다 쏟고 있는가. 다른 데 힘을 낭비하지 않고 여기에 온전히 다 쏟고 있는가. 110명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외에는 당분간, 이것 외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 하나에만 매달려서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는 해결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부 다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그런데 이 중대한 시기에, 지금 당내에서 분출되는 여러 목소리를 담아서 그 이슈로 간다면 우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우리당은 결국 우리 당내 문제로 매몰되게 될 것이다. ‘그 문제와 그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분명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원내 의원님들의 목소리 듣고 있다.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변형되든지, 언론의 보도도 다 보고 있다. 당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다. 당원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당원들이 뽑아준 당 지도부는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지 저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최고위원님들과 논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른 최고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2026. 6.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