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막장 행태가 결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증거 폐기’ 사태로까지 치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행정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리고 현장 검증까지 진행했지만 확보해야 할 증거물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부실 행정을 넘어 국민과 사법부를 상대로 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관 의무가 없다”, “인멸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의 뻔뻔한 변명은 주권자를 향한 기만입니다.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부의 정당한 검증 절차마저 조직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초법적 직무유기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정작 선을 넘은 것은 국민입니까, 선관위입니까. 국민의 상식적인 저항을 불법 행위처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이야말로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오만한 현실 인식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분노하고 엄단해야 할 대상은 주권자의 권리를 짓밟고 증거까지 폐기한 선관위의 무도한 작태이지, 빼앗긴 참정권에 절규하는 무고한 청년들이 아닙니다.
주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도둑맞은 2030세대들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 “내 표를 지키라”며 시국선언을 외쳤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1인 1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의 불순한 시위나 불법적인 위협으로 매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 대한 모독이자, 청년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압하려는 오만한 권력의 민낯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선관위를 향한 질책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이며,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끝까지 이뤄내겠습니다.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권력의 오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진실을 덮으려 해도 국민의 눈과 역사의 심판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6. 6.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