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이 범죄자 대통령을 뽑은 후과를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버린 듯한 참담한 현실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의 이유가 민생도, 경제도, 국익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10일)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미래’와 ‘인권’이라는 그럴싸한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들이 조준하는 1차 조사 대상은 위례·대장동·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얽힌 범죄 혐의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특검에 이어, 이제는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총대를 메고 전방위적인 ‘공소취소 밑 작업’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짜 맞춘 밥상에서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가짜 면죄부를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공소취소의 멍석을 깔겠다는 심산입니다.
온 나라의 행정력과 사법 시스템이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탈출을 위한 사유물로 전락한 이 기괴한 현실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미래위 위원들의 면면은 편향성 논란을 넘어 실소를 자아냅니다. 위원장인 장주영 전 민변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3월 공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위원인 김진수 변호사 역시 문재인 정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조국 전 대표 등 문 정부 인사들을 변호했습니다. 이동연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출신 오병두 교수까지 위원회 전체가 친여권 성향 인사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친여권 홍위병들을 내세워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겁박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특검법과 법무부 위원회라는 쌍끌이 전략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공소취소의 멍석을 깔려 하겠지만, 국민의 눈은 무섭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보낸 엄중한 경고와 교훈을 벌써 잊었습니까. 권력으로 잠시 진실을 가릴 수 있을지언정, 역사의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범죄자 한 명 구하겠다는 사적 보복과 정략적 탐욕 때문에 국력을 시궁창에 처박고 국민의 삶을 위험으로 내모는 정권의 오만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권력 사유화의 끝은 결국 국민의 준엄하고 엄중한 심판뿐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6.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