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쿠리 선거부터 개표와 동시에 진행된 '컨닝 투표'까지, 선관위 선거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은 유권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준비한 반면, 서울 송파구는 51%만 인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어디는 100%, 또 어디는 50%만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정권 침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역별로 '내 맘대로' 선거를 치르게 했다는 점입니다. 선거관리의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통일된 기준이 없다면,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결국 주먹구구식 행정은 100여 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고,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장시간 투표가 중단되며 개표 결과를 보며 진행하는 '컨닝 투표'까지 이뤄졌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실상 치외법권에 가까운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재발 방지라는 상투적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전국 시·군·구 선관위를 대상으로 투표용지 산정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전수 검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책임자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직무배제 수준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주먹구구식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입니다.
더 이상 선관위는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검증과 책임자 문책만이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 6.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