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공정선거 역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긴 총체적 실패이자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입니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안일함과 무능, 무책임으로 선거판 전체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반(反) 헌법적 직무유기입니다.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광주와 인천 등 12개 지역구에서 나타난 동일 득표 현상은 국민적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소수점 단위까지 완벽히 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에도 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겠습니까. 로또에 수십 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희박한 의혹 앞에, 국민들은 이제 선관위가 발표하는 숫자 하나조차 믿지 못할 지경입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배신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믿었던 청년들에게 선관위의 무능과 기괴한 통계적 의혹은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투표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던 청년들의 열정을 이토록 처참하게 모독한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공정을 말합니까.
그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등 정당한 견제가 있을 때마다 오직 ‘독립성’ 핑계만 대며 성역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외부의 객관적 검증을 거부한 채 폐쇄적 권력에 안주해 온 결과가 바로 국가 선거망의 총체적 부실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심판을 벗어난 무소불위의 기관은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일부 책임자의 사퇴나 겉치레에 불과한 미봉책으로는 국민과 청년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즉시 선거 데이터와 전산 시스템 로그 기록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는 물론, 상시적인 외부 감시 체제 구축 등 선관위의 독선을 제어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관리 부실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태의 전모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 시스템은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만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26. 6.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