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9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개악에 대해, 정작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들마저 도저히 눈감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문위는 이번 개편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정치적 목표에만 매몰된 채,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편이 국민 편익은커녕 이미 확인된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모습은 비겁함을 넘어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는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며 슬그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두고 여당 강경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를 묵인하고 방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핑계 또한 실소를 자아냅니다. 대통령은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다", "조작질을 하기 시작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범죄 의혹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검찰에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급기야 "업보로 생각하라"며 적반하장식 발언까지 내놓는 것은 노골적인 책임 전가이자 국민을 향한 뻔뻔한 기만일 뿐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기관 간 '사건 핑퐁'으로 수사는 무한정 지연되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사적 보복을 위해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뜯어고치려는 위험한 권력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검찰 무력화에만 집착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사법 정의를 허무는 폭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에 기록될 사법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춰 서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권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6.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