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독재의 어둠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던 6.10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립니다. 직선제 개헌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6.10 민주항쟁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주인을 선택하는 '1인 1표'의 투표권과 참정권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선거를 통해 법과 제도 안에서 온전히 행사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는 또 다른 퇴행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초유의 상황은 민주 영령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국민주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사실상 가로막은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헌정 유린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국가기관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이 투표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6·10 민주 항쟁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권력을 세우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한 번의 항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10 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권력의 오만과 무능으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단호히 지켜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2026. 6.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