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선거 전에는 현금성 지원과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얻고,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증세 카드를 꺼내 드는 모습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 정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표 계산이 끝나자마자 국민을 향해 그 ‘핵폭탄’을 가장 먼저 투하했습니다.
왜 선거 전에는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습니까.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이는 단순한 입장 변화가 아니라 계획된 사기극입니다. 국민의 표는 달콤한 약속으로 얻고, 그 대가는 매서운 세금으로 청구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또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선거에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발언은 민심과 현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아 온 국민들의 현실은 외면한 채, 실패한 정책마저 성공으로 포장하려는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무차별적인 압박과 징벌적 과세를 시행했지만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만 걷어찼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근본 해법을 외면한 채, 실패가 확인된 낡은 세금 규제책에 대한 집착으로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안 없는 증세와 규제로 시장을 짓누르는 길을 선택한다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국민의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참여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며 국민의 삶을 희생시킨다면, 그 모든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평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감당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