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추진 의지를 당당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라며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듣기에는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겠다는 선언처럼 들릴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을 받고, 판결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법원에서 무죄를 증명하고 선고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이고,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추천하며,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두고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궤변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우군들이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리게 하면서 이를 공정성과 정의라고 포장하는 것은 상식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위선적인 말잔치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차라리 "나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받기 싫다", "권력을 잡았으니 나는 무죄다"고 말하는 편이 지금처럼 법과 정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설득하려 드는 것보다 더 솔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준엄한 민심은 정권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국민의 분명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경고를 성찰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의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독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직은 면죄부가 아니며, 권력은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기록은 남고, 민심은 기억합니다.
끝내 공소취소라는 아집의 길을 걷겠다면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무시한 그 민심이, 결국 지금 지우려는 죄보다 더 큰 죄로 법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2026. 6.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