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백년대계입니다. 미국, 대만,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내 가장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점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규제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수도권 외 지역’이라는 기계적 단서를 달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탁상행정이자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행령안은 그동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던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전면으로 뒤집는 처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행령의 자구 하나로 수도권 전역을 옥죄려 하니, 정부의 약속을 믿고 1,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 온 우리 기업들과 지자체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잃은 조삼모사식 규제는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 성장 동력의 맥을 끊을 뿐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은 정치적‧지역 안배가 아닌, ‘생태계의 효율성’입니다. 단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박탈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핵심 허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더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경기 북부 등의 지역에는 씻을 수 없는 역차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국내의 다른 지역이 아니라 거대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균형발전은 다른 성장 동력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국가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주저앉히는 악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현장에서 외치는 절박한 우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가로막는 시행령 제15조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즉각 삭제하거나 전향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규제라는 내부의 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입법적·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습니다.
2026. 6.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