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밖으로 투표용지를 들고 나온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이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공개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이 대통령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심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현장 지적에 "상관없다"며 논란을 자초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본인이 선거법 논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수년 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현재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신속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대통령에게만 예외인 현실. 이것이 정상입니까?
틈만 나면 공직선거법 논란에 휘말리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만 괴로울 따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대통령에게서 계속 발생하는데도, 언제나 "정치 공세"라며 본질을 흐리고 법치에 대한 책임의식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정치야말로 '특권 정치'의 표본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에게만 법은 예외입니까?
2026. 6.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