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SNS를 통해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를 근절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의 선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 논란으로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섰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던 대통령이 결국 지방선거 막판에 치트키처럼 다시 꺼내든 카드 역시 부동산 갈라치기 재탕입니다. 표를 위해서라면 국민을 반으로 쪼개도 상관없다는 대통령의 비열함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취임 이후 줄곧 집을 가진 국민을 ‘악마’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처참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에만 급급해왔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며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세금 폭탄과 무차별 규제 칼날로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을 운운하는 사이, 정작 서민들의 주거 현실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겹치면서 ‘매물 잠김’ 사태를 자초했습니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규제 감옥을 만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규제 폭탄의 청구서가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징벌적 세금으로 현금 살포를 위한 국고 창고를 채우는 동안, 임대차 시장의 전세 매물은 마르고 폭등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서울에서 버티지 못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끝없이 쫓겨나는 비극이 매일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추가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어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의 최대 수혜자들이 청와대 요직에 앉아 평범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는 것은 위선 그 자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대한민국 국민을 전세 난민, 월세 난민으로 만든 이재명 대통령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단죄하는 심판의 장입니다. 국민들께서 서민의 삶을 파괴한 부동산 폭정에 대해 반드시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2026. 6.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