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026. 5. 30.(토) 15:00,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 관리 관계자 직무유기 혐의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오늘 유세 중에 급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에 왔다. 선관위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기관이 됐다. 선관위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선관위는 선거의 중립을,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이끌 의지가 없어 보인다.
어제 이재명이 기표소에서 나와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은, 투표소 밖으로 나왔다는 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비껴간 것이다.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표된 투표용지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흔들면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투표관리관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다. 법조인 출신이다. 선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논리도 아무런 맥락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더라도 이미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다.
대통령의 SNS에 국민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글을 올리면서 명백하게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이 또한 선거중립,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 그리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의 끝을 모르는 오만함을 국민들께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지금 이재명이 보이는 이런 행태는, ‘내가 법을 위반하면 어쩔 건데, 내가 없애면 그만인데 어쩔 건데’ 예전에 했던 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의 반복이다. 지극히 오만한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오만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2026. 5.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