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장면이 또다시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들고 나와 선거관리관을 부르며 확인을 요청하는 모습이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까.
비밀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선거를 한두 번 해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더욱이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라면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몰랐다면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관이 기표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당시 현장에는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와 취재진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관 한 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면 비밀투표 원칙 훼손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일반 국민이 기표된 투표지를 들고 나와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관리관을 불러 확인을 요청했다면, 과연 선관위는 지금과 똑같이 "문제없다"고 판단했겠습니까. 많은 국민은 이번 결정에서 법과 원칙이 아니라 ‘대통령이니까 괜찮다’는 특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도 드뭅니다. 다른 사람은 안되고, 다른 대통령도 안되지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만은 예외라는 특권 의식. 정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 역시 국민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 아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조차 유세 도중 “부정부패로 감옥갔다온 이재명”이라고 말했다가 황급히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 의혹과 논란이 이제는 같은 진영에서조차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국민 인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들더니 이제는 사전투표소에서까지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덮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를 두어서도 안됩니다. 당시 경위와 고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기준은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 위에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권력이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2026. 5.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