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징계를 가장한 정치적 숙청입니다. 권력자를 수사했던 검사에게 최고 수위 제재를 가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이 목격하는 것은 오직 권력 수호뿐입니다.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권과 민주당이 공조해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고 끝내 보복을 가하는 모습은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아닙니다. 수사의 대가가 징계와 인격살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제기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이미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의혹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저급한 정치 선전 도구로만 소비되었습니다. 거창한 의혹제기와 선동으로 한 사람과 검찰 조직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웠지만, 결국 국민 앞에 남은 것은 명백한 거짓 선동 뿐입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반성과 성찰은커녕 징계 수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남용이며, 법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의 전형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특정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과 공직사회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입니다. "권력을 수사하면 파멸한다"는 공포를 조직 전체에 각인시키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권력자를 불편하게 만든 공직자가 제거 대상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위축되고 공직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더 이상 조직을 욕보이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조직의 명예와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보다 정권의 충견이 되어 후배를 숙청하고, 법치 파괴의 앞잡이가 된 작금의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역사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징계로 지워지지 않으며, 권력은 수사를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까지 묻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법을 정치의 무기로 휘두르며 국가기관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킨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에 의한 사법 장악 시도와 정치 보복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6. 5.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