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위헌 경고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견제를 명분으로 직접 만들었던 공수처조차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뒤집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초유의 사법 장악법입니다. 검찰이 수사·기소한 사건을 정권 입맛에 맞는 특검에게 넘겨 공소 자체를 취소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권력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엎는 위험천만한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거입니다.
이미 대검찰청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고,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 여론과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 경호와 '친명 충성 경쟁'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행태는 추태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비정상적인 충성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숙의해 판단하라”며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처리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민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 결국 끝까지 밀어붙여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을 뭉개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먹고사는 문제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줄폐업 위기에 몰리고,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가장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은 민생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무력화할 방탄 입법뿐입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사건들은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진실 규명과 공정한 재판입니다. 아예 공소 자체를 취소해 사건을 지워버리겠다는 궁리는 권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사법 셀프 면죄’이자, 법치를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시키겠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것은 개혁의 탈을 쓴 사법 파괴입니다. 권력자의 죄를 덮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법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없애고, 권력에 반하는 수사와 판단은 제거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권의 입맛대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범죄 의혹을 삭제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사법 독립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법치주의마저 훼손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6. 5.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