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인 무차별적 현금 살포와 무능한 포퓰리즘 경제 정책의 부메랑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어제(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신현송 총재는 “이번에 올릴수도 있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내 3.00%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위기’ 앞에서 통화 당국마저 더는 버티지 못하고 긴축의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돈을 마구 뿌리면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지하고 오만한 포퓰리즘의 대가를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재정은 화수분인 양 현금을 살포하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마구 끌어다 쓰며 표만 계산한 결과가 지금의 처참한 경제 현실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어섰고, 올해 물가 전망치 역시 2.7%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1,500원대를 돌파한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폭등시키며 국민 삶을 끝없는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식탁 물가는 치솟고, 전기·가스·교통비 부담은 커졌으며, 서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무책임하게 풀린 유동성과 인기영합식 정책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의 공포는 이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장사는 무너지고 소비는 얼어붙었으며, 빚으로 버티던 국민들은 금리 인상 폭탄 앞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거대한 ‘도박판’이자 ‘빚더미 공화국’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뛰어든 ‘영끌’, ‘빚투’ 대출자들은 이제 치명적인 금리 인상 폭탄의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 빚은 1,99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용거래 융자 잔액 역시 36조 원을 웃돌며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 거대한 시한폭탄이 설치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위기의 원인을 직시하기보다 또다시 세금 살포와 포퓰리즘 처방으로 시간을 벌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도체 효과'에 기대 성장률 숫자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일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만 배를 불릴 뿐, 대다수 서민과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남긴 것은 성장의 착시뿐이고, 그 이면에는 더욱 깊어진 ‘K자형 양극화’와 국민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오만한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무책임하게 돈을 뿌려 표를 구걸하던 위선의 시간은 끝났으며, 이제 그 달콤한 독약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인질 삼아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내고, 국민에게 이자 폭탄과 물가 고통을 안겨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2026. 5.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