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무호 피격이 이란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초유의 도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피격 23일이 지나서야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잔해에서는 이란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부품까지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고의성 판단은 어렵다”라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보 공백이 나무호 사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시다발적으로 퍼붓는 도발을 감행한 것에 이어, 쿼드 공동성명의 ‘북한 비핵화’ 언급에 대해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다”고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조롱하며 핵보유국 행세를 굳히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 협박에는 미온적이고, 이란의 미사일 피격 앞에서는 말을 흐리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시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중·러 밀착 강화 속에,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 축마저 흔드는 것은 안보 자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의 시선은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의 심기, 국가의 주권보다 외교적 눈치, 동맹의 실효성보다 정치적 명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신중’이라는 이름의 침묵은 무능이고, 도발 앞에서의 저자세는 굴종입니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 확약, 우리 선원의 안전 보장 조치를 즉각 이끌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고, 전작권 전환 문제 역시 정치적 시간표가 아니라 군사적 조건과 한미동맹의 실질적 억지력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2026. 5.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