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두고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개입 발상입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의 명운을 건 ‘반도체 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고, 중국은 국가 총동원 체제로 우리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역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초과이윤 분배’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러운 인식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의 위험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익 가운데 어디까지를 “정상 이익”, 어디부터를 “초과 이익”으로 규정해 사회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발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치열한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 고위험 부담 끝에 거둔 성과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누가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까.
김 장관은 세금과 전력, 용수 등 공공 인프라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재분배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인프라의 도움 없이 성장하는 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라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민간 기업 역시 언제든 국가 개입과 이윤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부 장관이 특정 기업의 성과급 체계와 이윤 배분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기업의 보상 체계와 경영 판단은 노사 자율과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아닌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압박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무리 포장해도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발언은 현 정권의 뿌리 깊은 반시장적 DNA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조선업 성장 과실의 골고루 분배’, 그리고 이번 반도체 공공재 논란 역시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의 성과를 재분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가 배분·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026. 5.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