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어제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을 급히 다녀왔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다. 남은 철거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살펴야 하겠다.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요즘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만 사는 세상’, ‘명사세’가 따로 없는 것 같다. 이재명의 입에서 사라진 단어들이 있다. 바로, ‘물가대책’‘환율대책’‘금리대책’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오로지 ‘주가’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
주가 올리는 건 기업이다. 물가, 환율, 금리 챙기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이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 망쳐놓고, 기업이 이룬 성과를 자신들의 것인 양 생색을 내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은 ‘3고 지옥’이 ‘성공의 비용’이라는 ‘SF 판타지급’ 경제 이론을 내놓았다. 서민들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대출 금리가 치솟아서 생활비까지 줄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고환율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누구의 ‘성공 비용’을 국민이 대납하고 있는 건가.
이재명은 ‘외국인들이 주식 팔아서 환율이 올라갔다’면서, 또다시 ‘남탓 경제학’을 시전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 살 때는 환율은 왜 내려갔는가. 이미 원화 가치가 필리핀, 태국만도 못한 세계 꼴찌이다. 선거용으로 돈을 잔뜩 뿌려놨으니 환율도, 물가도 더 오를 것이다. 그때 가서 또 누구 탓을 할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성공의 비용’이라 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3고 지옥’에서 벗어나 진짜 풍요를 누리실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번 선거는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지키는 선거이다. 선택은 국민의힘 이다.
북한이 올해 8번째 미사일을 서해 앞바다로 발사했다.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함께 발사하는 소위 ‘섞어 쏘기’에, ‘자폭 드론’이 포함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북한의 공격 대상이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문 초안에서부터 아예 빠졌다. 러시아가 삭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이란 핵’만 신경 썼다.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유감’만 표명하다 끝났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앞세워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동맹인 미국의 지지조차 담보해내지 못한 것이다. 자칭 ‘외교천재 이재명 보유국’의 참담한 외교 현실이다.
그 와중에 북한 여자축구단 응원한다고 혈세 3억을 갖다 바쳤다. 민주당 시장의 수원시는 3천만 원 들여 ‘환영 꽃길’까지 바쳤다. 친북단체에, 공무원과 통장들까지 동원해서, 우리 팀은 제쳐두고 북한 축구단만 응원했다. 열심히 뛴 우리 선수들은 일방적 북한 응원에 눈물까지 보였다.
그런데도 북한 팀은 ‘북측’이라고 불렀다고 기자회견장 뛰쳐나가고, 공항까지 달려간 친북단체들에게조차 눈길 한번 안 주고 갔다. 이재명은 ‘안보’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쳤다. ‘굴종’과 ‘짝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이다. 선택은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입틀막 하려면 매번 들고나오는 색깔론이다. 딱‘개딸’수준의 민주당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 반대하면 극우고, 스타벅스 마실 권리 뺏지 말라고 하면 일베인가. 그런 식이면 재판취소 반대하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극우고 일베인가.
어제 정용진 회장 사과를 두고도 입장이 오락가락한다. ‘진정성이 있다’고 했다가, ‘맨입 사과 안 된다’라고 한다. 표도 얻어야겠고, 개딸 비위도 맞춰야 되니, 가랑이가 찢어진다. 민주당은 스타벅스 출입금지라는데, 전국 곳곳 스타벅스에서 파란옷 선거운동원들이 눈에 띈다. 아무리 선동해 봐야, 구성원들조차 동의가 안 되는 거다. 국민 갈라치기 선동,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커피는 ‘내돈내산’, 투표는 ‘내 표는 내가 행사한다’. 국민의힘에 ‘내 표’를 모아 주시는 것이, ‘내돈내산’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이윤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서소문 사고로 희생된 분들 깊게 애도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이 정말 국민의 삶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방이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해야 할 곳에는 정부가 끼어들고 있다. 돈이 필요로 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구조,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행정. 정말 문제이다.
첫째, 지방의 손을 묶고 있는 칸막이 행정 문제 지적하도록 하겠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 줄이자는 이야기 꺼내려는 거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 더 늘려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간 격차, 방과 후 교육, 더 좋아져야 한다. 그러나 학령인구 줄고 있는데, 교부금은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어서 학생 수와 무관하게 늘어난다.
반면 지방의 현장 어떤가. 어르신 돌봄, 아이 돌봄, 장애인 지원 등등. 지방 소멸 대응과 함께 책임은 늘어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돈 유연하게 쓸 수가 없다. 주민의 삶은 하나인데, 예산은 칸막이로 쪼개져 있다. 현행 방식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학생 1명에게 지원되는 평균 교부금 2020년 1,000만 원에서, 2060년 약 5,500만 원 수준으로 5배 넘게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돈 제대로 쓰자는 이야기 드리는 것이다.
초·중등에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 돌봄, 지역의료, 안전, 함께 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돌봄 위기, 지방 소멸,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우리 교육자치 존중하되, 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답을 함께 찾아야 하겠다. 지방에는 자유를, 그리고 예산에는 책임을,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지방자치 완성하도록 하겠다.
둘째, 기업의 주머니에 손을 뻗는 증세 행정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올해부터 법인세가 전 구간에서 1%p 인상되었다. 동네 중소기업도, 성장하는 중견기업도 그리고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한다. 복지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그 돈으로 무엇 하고 있는가. 지방에는 자유를 주고 있지 않다. 교부금 구조도 손대지 않는다. 구조 개혁 외면하면서 부담은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 이것이 지금 민주당식 재정의 민낯이다. 구조를 고치지 못한 행정은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메우려고 한다. 그 누군가가 지금은 기업이지만, 그다음은 결국 국민 개개인들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일상에 손을 뻗는 통제 행정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잘못된 마케팅,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5.18이라는 우리 역사 뼈아픈 지점 가볍게 다룬 스타벅스 책임 분명하고 엄중하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에 나서는 것,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나섰다. 행안부 장관께서 '공공기관 상품 제공 중단 방침' 공식화하고 보훈부, 국방부, 문체부 뒤따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활용 내역'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징계 목적 아니고 현황 점검'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법무 행정의 손길이 특정 기업과의 거래로 향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볍지 않다.
정부가 윽박지르면서 국민 분노 자극하며 선거에 이용하려는 꼼수가,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는가. '대기업 세금은 더 걷겠다, 그런데 국민이 그 기업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건 안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소비자가 판단할 일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한 손으로는 기업의 주머니 열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 기업의 매장문을 닫는 정치. 걷을 때는 '대기업', 그리고 마실 때는 '적폐 기업', 더 이상 민생이 아니다. 민생을 위하는 복지, 불가능할 것이다. 바로 통제이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커피가 아니다. 통제이다. 그리고 문제는 교육 예산 아니다. 칸막이이다. 세금도 문제가 아니다. 구조 개혁을 외면하는 그런 행정이다. 기업에는 더 걷고, 지방에는 제대로 쓸 자율도 주지 않고, 국민이 어느 커피 마셨는지, 일상에 간섭하는 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게 하겠다. 지방에는 자유를 돌려드리겠다. 함께 복지와 안전을 설계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만들겠다. 예산에는 분명히 책임을 세우겠다. 자율에는 설명, 그리고 지출에는 평가, 정책에는 결과를 묻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는 자유를 돌려드리겠다. 국민이 무엇을 마시고, 어디서 사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두 국민의 몫이다. 복지는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다. '통제', 절대 아니다.
'합치자'는 그런 지방 행정에 대한 결합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지시 따르는 하청 행정 아니다. 지역이 자기 문제를 책임 있게 풀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저희가 선택해야 한다. 낡은 통제정치, 우리 국민의힘이 끝내도록 하겠다. 오직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진짜 복지, 진짜 지방자치 만들도록 하겠다.
<최지예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코스피 지수를 두고 정부 여당이 경제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증시는 뜨겁지만,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춥다. 이번 상승장의 가장 큰 수혜는 이미 자산을 가진 세대였다. 올해 들어 50대 투자자 수익률은 36.8%, 60대 이상은 36.4%였다. 반면 20대는 25.1%, 30대는 24.1%에 그쳤다. 불장의 과실이 자산을 가진 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영영 뒤처진다는 불안감 속에 빚까지 내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년 만에 1,888억 원에서 4,239억 원으로 2.24배 늘었다.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이른바 '포모 현상'이 20대를 덮친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고딩 개미'까지 늘고 있다고 한다. 쉬는 시간마다 누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서로 비교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청년들이 빚까지 내며 투자에 뛰어드는 현실을 이재명 정부는 정말 자본 시장의 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청년들이 위험을 몰라서 빚을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저축해서는 집을 살 수 없고,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망이 청년들을 주식 시장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증시 랠리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왜 월급보다 투자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왜 안정적인 노동소득만으로는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청년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복원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코스피 숫자만 보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랠리는 모두가 풍요로워진 결과가 아니다. 뒤처질 수 없다는 불안감과 박탈감이 만들어낸 랠리다.
덧붙여 한마디 더 하겠다. 이재명이 스타벅스 커피 논란이니 일베 논란이니 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커피잔 뒤에 숨고, 낙인찍기 뒤에 숨어도 재판을 멈추려는 의혹은 가려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다면 힘으로 재판을 없앨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재판을 받아 무죄를 입증하시길 바란다.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라고 사법 절차 위에 설 수는 없다. 아무리 다른 논란으로 덮으려 해도 국민은 다 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 뒤에 숨지 말고, 법정 앞에 서기 바란다. 어느 국민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대통령 되더니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수원FC 위민이 북한과의 홈경기에서 찬밥 대우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스포츠 현장까지 번진 결과다. 우리 경기장에서 태극기 응원은 제지됐지만,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인공기 세리머니는 허용됐다. 남북 공동응원단에 혈세 3억 원을 지원했지만, 수원 FC 선수단 격려금은 고작 100만 원이었다. 같은 호텔을 쓰기로 했던 수원FC 위민은 북한팀의 요구로 숙소까지 옮겨야 했다.
이런 와중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왕이면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홈경기인 줄 알았더니, 북한 ‘접대 경기’였던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북한팀의 태도다. 응원도 우리가 했다, 돈도 우리가 썼다, 호텔까지 우리가 양보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나가는 오만한 태도였다.
이쯤 되면 남북 교류가 아니다. 일방적 구애다. 협력이 아니라 굴욕이다. 국민 세금으로 북한 기분 맞추고 우리 선수단의 자존심까지 내주는 정치,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남북 관계인가.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 북한 앞에서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가야 하는가. 아쉬운 쪽은 북한인데, 왜 우리가 먼저 애걸복걸해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장관은 대북 굴종 행보로 대한민국 선수단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
<김민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들어 창설했던, 완전예비군 대대의 첫 동원훈련 중 대한민국 청년 1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응급 의료체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예견된 희생이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 이재명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서소문 고가차도 참사로 국민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단톡방에서는 또다시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발생했다. 국민이 목숨을 잃어도, 애도와 슬픔이 먼저가 아니라 정쟁으로 쓸 만한 소재인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민낯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간 입맛에 따라 참사와 국민 목숨까지 정쟁으로 이용해 왔을 뿐이다. 유불리에 따라 무안공항 참사, 코로나 살인 백신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한민국 재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국민의 목숨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식 정치,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오직 권력에 미친 광기일 뿐이다. 서소문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기도한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 목숨을 존중받는 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조광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 앞에 놓여 있는 그림은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명작 <절규>이다. 핏빛으로 물든 섬뜩한 하늘 아래, 한 인간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제는 커피 한잔 선택하기 위해서 절규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외침이 아니라, 자연과 세상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공포 속에서 두려움을 겪어야 하는 인간의 절망을 표현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신음하며 절규하고 있다. 아프다는 소리조차 마음대로 지르지 못하고 숨죽이며 속으로 절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사법부가,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공포 정치이고, 신독재 시대이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신음하며 절규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와 지귀연 판사가 절규하고 있다.
점점 무너져가는 실물 경제에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최고의 대기업 근로자가 받는 억대의 성과급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과연 우리 회사가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인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혼란스럽고 고압적인 부동산 정책에, 그 정책 오류에 따른 치솟는 집값에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다.
1,520원을 넘긴 치솟는 환율과 석유 공급 차질로 인한 물가 폭등에 유학생, 서민, 중소기업이 절규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로 미래의 부채를 떠안은 청년들이 절규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편 가르기와 선동 정치의 광풍에 내몰린 정용진 회장과 그 임직원들이 절규하고 있다.
조그마한 일까지 직접 챙기는 서슬 퍼런 대통령과 막가파식 입법부가 너무 무서워서, 90% 이상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두려워서 소리도 못 내고 마음속으로 절규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인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가. 이렇게 국가의 붕괴를 무기력하게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이대로 가면 범죄자 집단과 그에 부역하는 관계자들 몇몇만 살아남고, 우리 모두 다 죽을지 모른다. 국민 여러분, 이제 침묵의 절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소리 지르고 큰소리로 비명을 질러야 한다. 조금만 더 심각하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 보신다면 결론은 나와 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중대한 선택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6월 3일 투표장에서 공포 통치를 심판해야 한다. 신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 사회주의화 되고 있는 경제 정책을 막아내야 한다. 투표를 통해 심판해 주셔야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그나마 살려낼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가의 붕괴를 막아낼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2026. 5.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