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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엔 ‘묵묵부답’, 나무호 피격엔 ‘늑장 발표’...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이재명 정부의 안보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논평]
작성일 2026-05-27

호르무즈해협에서 나무호를 겨냥한 도발의 실체가 3주 만에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정밀 감식 결과, 우리 선박을 타격한 무기는 드론이 아닌 치명적인 ‘미사일’이었으며, 그 주체 또한 이란이 확실시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태 초기 전문가들이 일제히 공격 가능성을 제기할 때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격 주체마저 명확히 밝히지 못하더니, 이제야 마지못해 시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청와대 안보실과 정부의 태도는 안보 무능과 외교적 저자세의 극치였습니다. 1분 간격으로 선미의 동일한 지점에 미사일 두 발이 정밀 타격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었음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본질을 흐리며 시간 끌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미사일 테러를 당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이토록 발표를 미루고 도발 주체를 감싸려 한 것입니까.


북한 도발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북한은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방사포를 동시다발적으로 퍼붓는 ‘섞어쏘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공식 입장 한 줄 내놓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국제사회의 위협에는 도발 주체의 눈치만 보는 정부의 유약한 태도가 나무호 사태와 같은 전대미문의 안보 참사를 부른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방사포·탄도미사일 복합 도발에 대해 굴종적 대화 구걸을 멈추고, 즉각 단호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확립하십시오.


또, 나무호 사태와 관련, 눈치 보기식 신중론을 거두고 정밀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발 주체인 이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 확약을 받아내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안보를 외치고 행동은 저자세로 일관하는 가짜 평화와 '안보 이중성'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준엄한 목소리를 뼈아프게 새겨듣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엄중한 책무를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 5.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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