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주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인이 수년간 시장을 향해 쏟아낸 강압적 메시지와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잊은 채, 마치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재명식 유체이탈 화법'이자 '선택적 기억상실'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누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습니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오만하게 외치며 시장 참여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부동산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아 국민을 갈라치기 한 장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자신입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이념과 증오, 선동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결과는 역사적인 주거 재앙입니다.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세우고,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 폭탄과 규제로 시장을 짓눌렀지만, 결국 남은 것은 폭등한 집값과 사라진 전세, 그리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뿐입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고, 서민들은 전셋값 폭등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급은 막혔고 매물은 증발했습니다. 거래는 얼어붙었고 시장은 왜곡됐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인질 삼아 시장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시장을 잡겠다며 휘두른 권력의 칼끝은 결국 국민의 목을 겨눴습니다.
지금의 집값 불안과 전세 대란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고도 아무런 교훈조차 얻지 못한 채, 잘못된 정책과 권력의 오만이 빚어낸 정치적 참사이자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자신이 불을 질러놓고 이제 와 왜 불을 못 껐느냐며 남을 질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비극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입니다. 시장을 겁박하면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무지한 발상,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사고,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정치 선동의 제물로 삼은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 주거 질서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과 선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선전 구호가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과 책임, 그리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입니다.
국민은 누가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시장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주거 질서를 파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 5.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