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관련 문구가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문 수정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북핵 문제를 지속적으로 규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심화되면서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비호하는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참담한 안보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적이 ‘내란 세력’이라는 황당한 답변까지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인사들은 눈앞의 위협조차 직시하지 못한 채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안보의 기본 개념마저 흐리고 있습니다.
눈앞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주체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세력에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보가 흔들리면 민생도, 경제도, 지방자치도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를 점차 ‘익숙한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북핵 문제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관리 대상’ 정도로 취급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NPT 회의를 통해 드러난 국제사회의 기류 변화를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 의제의 중심에 다시 올려놓기 위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실효적이고 압도적인 억지력 확보 방안까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 5.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