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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스타벅스 논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기한은 딱 6월 3일까지이다. 이재명, 민주당, 개딸들, 모두 그날만 지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스벅 커피 들고 다닐 거다.

2016년, 민주당은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다며 온갖 쇼를 다 했다. 2017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사드 반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문재인은 취임 한 달 만에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내놨다. 2023년,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 폐수라며, 온 국민을 선동했다. 2024년 총선 이후 민주당이 후쿠시마 이야기하는 것 봤는가. 이재명은 일본 가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의까지 했다.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이다.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 지방 선거용 ‘인민재판’이다. 스타벅스의 5.18 모독을 따지려면, 먼저 5.18 전야 광주에서 접대부들과 술 먹고 놀았던 인천의 송영길, 강원도의 우상호 공천부터 철회해야 한다. 5.18을 주취 폭행의 방패로 삼고 있는 정원오도 사퇴해야 한다.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금요일 사전투표부터, 내 커피는 내가 고른다는 자유시민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개딸과 자유 시민의 대결이다.

김용남, 김상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은 ‘고리대’가 망국의 징조라고 했다. ‘절박한 사람이 더 비싼 돈을 쓰는 건 잔인하다’면서, ‘고리 사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주장했다. 그런데, 그 무관용의 대상이 바로, 이재명 옆에 있었다. ‘대부 브라더스’, 평택의 김용남과 울산의 김상욱이다. 김용남은 농업회사법인 간판을 걸어놓고,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고 한다.

서민 상대로 ‘고리 돈놀이’해서 1년에 3~4억씩 벌었다고 한다.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지만, 녹취록까지 나왔다.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이라더니, 5월 18일 날 대부업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이다.

김상욱은 국회의원이 되고도 1년 4개월 동안이나 대부업체 사내 이사 자리에 있었다. 십 원짜리 하나도 안 받았다더니, 고액후원금 받은 게 드러났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대부업체와 필리핀 원정 성매매 관광 의혹까지 터지자, 사업 구상하느라 따라 다니고 ‘비행기만 같이 탔다’라고 한다. 그런데, 카지노 안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사진까지 나왔다.

‘고리 대부 근절하겠다’라는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파렴치한 이 두 후보부터 사퇴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서민들 피를 빨아도, 민주당이면 용서가 되는 건가. ‘주민야사’, 낮에는 민주당, 밤에는 사채업자, ‘대부 브라더스’ 보호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통편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우리당 김태흠 후보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 MBC는 방송토론 김태흠 후보 모두발언을 통편집했다. ‘편집 실수’라고 한다.

충남 선관위는 김태흠 후보 벽보만 빼고, 선거 벽보를 붙였다. 3일 동안이나 방치해 놓고, ‘외주업체 실수’라고 한다. ‘실수’ 맞는가. 왜 이런 심각한 실수는 하필, 국민의힘 후보 관련해서만 발생하는 것인가. 앞으로 이런 ‘실수’가 전국에서 수없이 나올 게 뻔하다.

우리당이 대전 MBC를 고발했는데도, 경찰은 지금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야당 당사는 서슴없이 밀고 들어오더니, MBC 근처에는 발도 안 들여놓고 있다. 스타벅스 사건은 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끝내고, 신속하게 정용진 회장 입건까지 완료했다.

김병기 사건을 열 달째 뭉개고 있는, 바로 그 서울경찰청이다. 이 정도면 경찰이 아니라 ‘이재명 흥신소’이다. 언론도, 선관위도, 경찰도, 모두 ‘민주당 선거 지원 기구’가 됐다. 이런 마당에 선거가 공정할 거라고 믿는 국민이 있겠는가.

국민이 언론이 되고, 국민이 선관위가 되고, 국민이 경찰이 되어주시는 수밖에 없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의 실체를 알리는 스피커가 되어주시고, 선거 부정을 막는 ‘국민 감시단’이 되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단 한 표라도 지키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의 발언에 이어, 대전 MBC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다. 대전 MBC는 우리당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TV 토론에서 모두 발언 1분짜리를 통째로 통편집하여, 명백하게 편집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당에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한 벽보를 붙이는데 김태흠 후보 부분만 빼고, 벽보를 붙인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실수로 보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대전 MBC는 천안시장 후보 토론과 관련해서도 주도권 토론 자체를 없애버렸다. 물론 이 부분이 법령상에 명백한 위법 행위는 아닐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유권자들로 하여금, 도민들로 하여금 어떤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편집에 대해서는 다분히 관권선거의 수단으로 동원되었다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대전 MBC는 향후에 방송과 관련해서 방송의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하고, 특정 정치 정파에 편향적인 편집으로 선거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겠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 무신사 저격’등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폭주하고 있다. 그 의도는 국민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 주취 폭력, 칸쿤 외유성 출장, 거기에다 아기씨 굿당 사태까지 겹쳐 있는 정원오, 까르띠에 시계와 보좌관 갑질 전재수, 그리고 대부업체 브라더스 김용남, 김상욱 등 문제투성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의혹을 덮고,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현명하다. 이 정권이 추악한 의혹을 감추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국민 눈에는 더욱 또렷하게 보이게 된다. 대통령은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 돌보는 데 전념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은 의혹이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미 모든 일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인다. 농업회사 법인이 1년에 3~4억 이익이 나오는데, 대부업체 지분을 100% 갖고 있고, 김용남 후보 본인 스스로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진실을 밝힌 바 있다. 거기에다 김용남 후보 동생은 ‘자기 형이 내 이름 가지고 다 한다니까, 차명으로 다 한다니까’라고 거기도 진실을 보탰다. 이미 서민 등골브레이커인 파렴치한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이미 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남 후보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대부업체 유착 의혹도 이미 의혹 단계를 넘어서서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 김상욱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대부업체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었고, 이 자체가 이미 법령 위반이다. 본인은 금전적으로 10원도 받은 적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가 500만 원 고액 후원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변호사 시절에 대부업체 관계자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3박 4일 여행을 다녀오고, 그런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주민들을 지금 우롱하고 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욱 후보에 대한 공천도 즉각 취소해야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故 노무현 대통령 17주기 추모식에 가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언급했다. 반칙과 특권의 온상은 서민들 피 빨아먹는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 후보, 대부업체 사장과 같이 해외 놀러 가고 고액 후원받으면서 유착하는 울산시장 후보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이다.

반칙과 특권의 몸통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범을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하고, 최측근이었던 보좌관의 폭로로 여론조사 조작을 감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부산시장 후보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 반칙과 특권의 끝판왕은 자신의 범죄를 권력으로 지우겠다는 공소취소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윗물이 공소취소로 더럽혀져 있는데, 아랫물만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 재소자들이 전부 무죄라 할 것이다. 본인의 범죄를 특검으로 없애버릴 거라면, 우선 전국 교도소 재소자들부터 특검 도입해서 무죄로 석방하고 난 뒤에 하시기를 바란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첫걸음은 ‘공소취소 특검 포기 선언’이어야 한다.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은 한마디로 국민께 희망보다 불안과 혼란을 안긴 ‘총체적 파탄의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5대 실정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공소취소를 통한 사법 파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통째로 없애버리겠다는 초유의 ‘공소취소, 재판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태이다.

둘째, 노란봉투법 등 민생악법 강행처리이다.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노란봉투법 등, 반민생 악법들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의회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상생이 아닌 파괴의 정치였다.

셋째,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삼중고 방치이다.

국민의 삶이 잔인한 삼중고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권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

넷째, 포퓰리즘과 징벌적 세금폭탄이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그 재정 부담을 메우기 위해 국민과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을 털어가고 있다. 선거 이후에 더 심각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다.

다섯째,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이다.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획일적인 오만한 정책의 결과, 서울 등 수도권은 매매, 전세, 월세값 트리플 폭등 사태를 낳았고,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며 지역 경제가 무너졌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오만당의 독주와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의 골든타임’이다.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권력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울 힘을 국민의힘에 모아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린다.

이재명 정권 5대 실정 중 하나인 고환율, 고물가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우리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요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다.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2.5% 폭등했다.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무려 28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한국 경제를 덮치는 심각한 ‘복합 인플레이션 충격’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생고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스타벅스와의 전쟁에만 온 정신이 빼앗겨 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스타벅스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마케팅을 했다는 사실, 이미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민생 파탄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특정 기업을 제물 삼아 선거에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얄팍한 표 계산’ 역시 부적절한 선거 운동이다.

이재명 정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업을 윽박지르고 스타벅스와 전쟁을 벌일 그 힘의 딱 반만이라도,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고환율, 고물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얄팍한 표 계산’은 즉각 중단하고, 경제 비상사태에 걸맞은 실질적인 민생 안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초박빙 접전을 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급하게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관권선거 논란까지 감수하며 나설수록, 국민들 눈에는 결국 본인 재판 없애보려는 다급한 몸부림으로 칠 뿐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윤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오늘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직장으로 달려가고, 퇴근 후 다시 학원 시간표를 챙기시는 워킹맘, 워킹대디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 부모의 가장 무거운 짐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시간의 부족, 돌봄의 불안, 그리고 입시의 끝없는 불공정, 이 세 가지다.

맞벌이 가정의 하루는 일과 육아의 병행이 아니라 여전히 두 개의 전쟁터를 오가는 삶이다. 더 심각한 건 입시 경쟁이다. 대치동 탑3 영어학원에 들어가려고 초등학생이 새끼 과외를 받고, 수학학원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7세 고시를 치른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네 살 아이가 학원 입시지옥의 문 앞에 내몰린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정부는 자랑한다. 사교육비가 5년 만에 1조 7천억 원 감소했다. 그런데 정작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60만 4천 원으로 늘었고, 초등학교 3학년 사교육 참여율은 86.5%로 전 학년 중 최고다. 무엇을 뜻하는가.

사교육을 포기한 가정은 더 밀려나고 버티는 가정은 더 큰 비용을 감당하는 양극화의 심화다. 그리고 워킹맘에게 학원은 선택이 아니다. 오후 3시의 텅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생존 비용이다. 단속하고 규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고, 현실 수요에 발맞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입시와 학교 교육이 계속 따로 논다고 한다면, 이제는 태어나서 ‘엄마’소리 하기도 전에 학원 입시 경쟁을 준비하게 될지 모르겠다.

이재명 정부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확대 대신에 과거 온마을 돌봄 개념을 다시 포장한 듯한 ‘온 동네 초등 돌봄’이라는 새 간판을 내걸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간 50만 원, 월 4만 원 남짓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주겠다고 한다. 이름은 바꾸고, 책임은 흐리고, 불안은 또 학부모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다.

워킹맘에게 필요한 건 또 하나의 정책 브랜드가 아니다. 매년 3월, 내 아이가 누구 책임 아래,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다. 퇴근 전까지 아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는 확신, 내 형편이 좀 어려워도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이 진짜 부모가 원하는 돌봄이고 교육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치 심판이 아니다. 우리 아이의 오후 3시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대까지를 누가 아이의 교육과 돌봄을 안전하고 질 높게 책임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다. 학부모 브런치 모임에 나가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지 않아도, 학교만 믿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선거다.

국민의힘이 약속드린다. 돌봄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역 돌봄 협의체를 내실 있게 가동하겠다. 매번 포장지만 바꾸는 정책으로 워킹맘을 더 이상 속이지 않겠다. 학원 레벨 테스트로 아이들 줄 세우지 않고도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요에 맞는 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퇴근길에 워킹맘이 불안하지 않은 도시, 아이들이 학원비가 아니라 실력으로 꿈을 키우는 도시, 입시 정보가 특권이 아닌 공공 서비스가 되는 도시. 부모의 시간을 돌려드리겠다. 아이의 기회도 넓혀 드리겠다. 교육의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

<양준모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이다. 국민 여러분, 과거 어떤 정당을 지지했고, 어떤 후보를 좋아했든 간에, 이번 선거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결집해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고, 투기 정권, 매판 정권, 반민주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그 부역자들을 처단하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길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가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잠시 가려져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한해의 주가지수를 5배 올리는 등, 집권 13년 동안 주가지수를 올렸다. 그러나 환율은 11배가 오르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어,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돈 뿌리는 정책의 종말은 ‘재앙’이다.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이재명 정권의 경제는 정책 실패로 파탄이 났을 거다. 금리도 내리고, 소비 쿠폰도 풀었습니다만, 2025년 3/4분기 GDP 성장률은 1.43%, 4/3분기는 마이너스 0.2%였다. 반도체로 주식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은 2026년 1/4분기 1.7%에 그쳤다.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 2025년 연간 경제 성장률도 윤석열 정부의 반토막에 불과했다. 환율은 2025년 6월 30일 달러당 1,350원에서, 2026년 5월 1,520원을 넘보면서 12.6% 상승했다. 환율 상승으로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은 싸게 팔아 손해 본 금액이 127조 원이고, 우리 국민이 비싸게 산 금액은 113조 원이다.

환율 상승으로 240조 원의 손실이 났고, 물가가 올랐다. 2020년 4월 CPI 기준 2.6%, 생활물가는 2.9%로 서민 물가는 더 상승했다. 4.5일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반기업 정책이 아니었더라면, 반도체의 호황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았을 거다.

대장동으로 시작한 이재명 투기 정권은 투기꾼만 혜택을 보고,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규제로 부동산 공급을 막아 집값 올리는 문재인 정권, 부동산 거래를 막아 집값 올리는 이재명 정권은 ‘투기 정권’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당연한 정책인데, 공급은 늘리지 않고 거래를 중단하여, 가격을 더 올리는 정책은 투기꾼을 위한 정책이다.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은 기업이 상장되어, 투자 혜택이 고르게 퍼지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신규 상장을 막고, 주가를 올리는 그러한 투기적 정책을 쓰고 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벤츠 투기, 노무현 정권의 카드 대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투기,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투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나랏돈을 쓰면서 다른 나라에 쉐쉐 하고 있다.

매판 정권은 다른 나라의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을 사면 국고 보조금을 주고, 호남을 외국산 패널로 뒤덮고, 섬유의 도시 대구, 전자도시 구미, 물류 도시 부산의 주력 산업을 모두 외국에게 내주고 있다. 그러나 매판 정권은 반성도 하지 않는다. AI 시대에 전력이 부족하다면서 외국산 패널을 더 까는 매판 정권의 성격은 변하지도 않았다.

우리 고장 팔아먹는 매판 정권 심판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선거 이후 이재명 정권은 줄줄이 세금을 올릴 태세이다. 이재명 정권은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자, ‘국민 배당금’ 이야기를 꺼냈다. 차베스가 미국에서 뺏은 석유 기업의 국가 지분을 높이고, 사회적 기여를 강요하여, 복지재정 집행 기관처럼 행동하도록 했다. 이재명 정권의 국민 배당이나 공기업의 사회적 기여강요 정책은 차베스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

국민 약탈과 돈 뿌리기 정책으로 정권을 잡은 차베스는 대법관을 늘리고, 법관을 처벌하여,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지역 선거를 장악했다. 국민의 목소리는 억압되고, 국민의 피는 마르고, 차베스 정권의 부역자만 살쪘다. 차베스의 측근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듯,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들이 지금 지방선거에 나왔다.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가 망했듯이 대한민국도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민주당계가 민선 이후 반세기 권력을 장악한 지역에서 과연 경제가 발전했는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을 삼켜 재정을 물 쓰듯이 쓰고, 국가 재정을 파탄 내면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지역에 돈을 퍼부었다. 전기요금을 올려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학을 만들고, 지역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호남이 발전했는가. 민주당계 정권은 이미 무능한 세력임이 입증됐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 농업을 주도했다. 국제화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을 다시 퇴보시키겠는가. 시청에서 양봉하고 한강에서 낙사하시겠는가. 태양광판으로 가려진 건물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겠는가. 주차장도 없는 골목길에 서울로 만들겠는가. 광주에서 공사장이 무너져도 무안에서 잘못된 공항 시설로 피해자가 늘어도, 아무 말 못 하는 주민으로 사시겠는가.

광주 송정역은 지역 권력의 지역 개발 실력을 말해준다. 정부의 지분을 미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장악한 권력으로 잘못된 정책을 실시하면, 지역의 발전은 요원하다. 무능한 사람들이 부역하여 얻은 공적으로 지방을 망가뜨린다. 서울과 충청, 부산에서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는 지난 일이 아니다.

자기 딸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두시겠는가. 그리고 반성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셨는가. 완장 차던 사람은 때리고, 경찰을 폭행해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왔다.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계 사람들이 득세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우리 고장을 파탄 낼 것이다.

민주당이 호남을 망쳤고, 부산을 거덜 냈다. 민주당계 세력으로 대전이 어려워졌고, 충청의 경제가 흔들렸다.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지자체장을 맡던 시절, 우리의 고장은 쓰러져 갔다. 가게들은 문을 닫고, 반문명적 고통만 늘었다. 사람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편을 갈라 싸움만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포용을 기초로 지킬 수 있다.

지금 반민주 세력이 5.18을 모욕하고 있다.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내가 듣기 싫다고 감옥에 넣으라는 대통령 지시는 광주를 욕되게 하고, 반민주적 지시이다. 우리의 종교를 폄훼하고, 종교를 정치에 종속시켜 지배하는 세력이 5.18 정신과 무관한 반민주적 세력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뭉쳐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던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쳐 반민주적 행동을 일삼는 이재명 정권과 그 부역자들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해 오신 국민 여러분, 우리 고향을 지키고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성장하는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그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리 고장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행복을 지킵시다.

<심교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국민 여러분, 최근에 이란 전쟁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여기서도 핵폭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세금 핵폭탄으로 고생하게 될 것 같다. 이 세금 폭탄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대통령부터 고위 관료들이 연일 세금 얘기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억 소리 난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 이론이라든가 OECD의 권고를 따르게 되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는 것이 원칙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동의한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금을 다 올리고 있다. 그 결과로 최근에 이제 전·월세 세입자, 세금 증가로 인해서 생활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효과 등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작년에는 실질 소비가 감소되기도 했다. 이거는 코로나 이후의 첫 상황이다. 지금 이제 그런데 더 큰 폭탄이 터질 것 같다.

첫째, 재산세 폭탄이다. 재산세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18%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폭탄이 터질 것 같다.

둘째, 종부세 폭탄이다. 종부세는 대상 가구가 53% 이상 올라갔다.

셋째, 양도세인데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82.5%까지 내게 된다. 이 세금 폭탄이 터진다면 저는 거의 핵폭탄급이라고 본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OECD 통계가 있다. GDP 대비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냐, 적게 내느냐를 나누는 통계인데, 우리가 보유세 부분을 보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적게 걷는다고 얘기하는데, 보유세 부분은 OECD 평균을 넘고, 1%대 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 전체에서 보유세로 거둬들인 게 얼마냐를 따져도, 우리는 OECD 평균보다 높다. 자산 거래세로 보게 되면 OECD 평균보다 4.7배나 된다. 보유세는 약간 높고, 거래세는 아주 높더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 두 개를 합치면 OECD 평균의 2배가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더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최근에 제가 외국 학자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종부세 이야기를 하다가 세금을 5% 에, 농어촌세 합치면 6% 낸다고 하니 조금 놀랐다. 또 우리는 매년 낸다고 하니 까무러친다. 세상에 6%를 매년 내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냐고 그러면 한 20년 정도 되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냐, OECD 국가 중에서 누진형으로 국가 부동산세를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개를 같이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세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 그런 것들이 큰 의문이다.

또 하나는 재산세 관련해서 얼마 전,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에서처럼 1% 세금을 매긴다면’ 하고 운을 뗐다. 시장에서는 억 소리가 나고 있다. 저는 공무원들이 제발 해외 출장 가서 단편적 사례를 안 봤으면 좋겠다. 단편적 사례 보고 나서 왜곡되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통계 조작, 경제 통계 조작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작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왜곡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분이 미국에서, 미국은 세금이 가장 높은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뉴욕 이야기를 했다. ‘뉴욕은 1% 정도 내니까 우리도 내면 억 소리 난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뉴욕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얼마 내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많이 낸다. 우리보다 한 5배 낸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면 ‘과세 이연’, 집을 계속 살 때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제도도 있고, 특히 내가 재산세를 2천만 원 냈다고 그러면 2천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 심지어 모기지 이자를 내면 모기지 이자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당한 다주택자들과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뉴욕, 캘리포니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 부총리가 말한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 올리겠다는 그것보다는 1주택자들을 올리겠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1주택자들이 세금을 과연 적게 내는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소득이 1억 정도 되고 연 이자를 한 2천만 원 내고 있다. 잘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미국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했는데, OECD 통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GDP 대비 우리보다 세금을 적게 걷고 있다. 부동산 쪽에서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재산세를 많이 거두면 집값이 내려간다, 안정된다. 근데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미국, 영국인데 그 두 곳이 집값이 가장 폭등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냥 세금을 많이 올리겠다. 이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 이제 아까 서울시 공동주택이 18.6% 올라서, 이제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한강 벨트 같은 경우는 23% 정도 올랐다. 지금 이제 강남이 문제가 아니고 마포, 성동, 동작은 지금 40%, 50% 재산세가 오르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세금 폭탄으로 이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이렇게 인상되면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등 한 60여 가지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겪었다. 집값 공시가격 올리는 바람에 기초연금 탈락, 기초생활보장 탈락 이런 것들이 올해도 예상된다고 보인다.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본다. 한쪽으로는 전쟁 추경이나 유류 지원금 이렇게 해서 현찰로 푼돈을 쥐여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예 목돈으로 왕창왕창 뜯어가는 게 이게 한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 맞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번 선거는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금도 여러 가지 국세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기 재산을 어떻게 지킬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최지예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스타벅스 마케팅은 부적절했다.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스타벅스를 옹호하느냐 비판하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국민의 선택을 국가 권력이 대신 결정하려 드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하는 문제이다.

국민은 스타벅스를 비판할 자유도 있고, 이용할 자유도 있다. 그 선택은 국민 몫이지,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신 정해주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장관, 여당이 나서서 민간기업 불매를 사실상 지휘하는 순간, 그것은 소비자 운동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압박이다.

국민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정치적 검열의 대상이 되고,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낙인이 찍히는 사회가 정상인가.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통제 사회’이다. 내가 뭘 사고, 어딜 가고, 어떤 선택을 할지까지 권력이 눈치 보게 만드는 사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생활 속 검열이다.

더 분노하는 지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중 잣대’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타겟에는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기편에게는 무한한 관용으로 끝없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음주운전을 해도, 검사를 사칭해도,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도 대통령으로 내보내고, 술 먹고 폭행한 정원오 후보, 농지 투기 의혹과 대부업체 운영 의혹 김용남 후보, 내연녀 공천 의혹 박수현 후보, 큰딸 식당에서 정책 간담회를 하고, 아들 황제 군 복무 논란이 있던 추미애 후보, 5.18 전야제 때 룸살롱에서 행패 부린 우상호, 송영길 후보를 이번 지방선거에 내보낸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 아니겠는가. 커피 한 잔도 눈치 보고 마셔야 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로남불 통제 정치’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김민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난 24일 이재명은 전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특정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국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입에 담지 못할 그림을 걸면서도, 표현의 자유로 치부했던 민주당. 하물며 그간 주적 북한을 찬양하고, 인공기를 흔들어대도 표현의 자유라고 외쳤던 민주당 아닌가.

표현의 자유는 내 편에만 허용되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이 혐오와 허용의 기준을 입맛대로 재단하는 순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고, 어떤 동물은 더 자유로운, 공산주의, 독재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꼭 이깁시다.

2026. 5.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