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방 하나 구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한 ‘주거 재앙 시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장을 적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세금과 규제를 난사한 끝에, 시장은 죽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물은 사라지고 전세는 씨가 말랐으며, 주거 사다리는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특히 10.15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질식시킨 실패한 정책의 상징입니다.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며 칼을 휘둘렀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참혹한 시장 마비뿐입니다. 주거 파탄의 민낯은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36% 상승하며,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8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또다시 0.29% 오르며 10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쏟아진 강남권의 세금 회피용 급매물 거래를 두고, 마치 집값을 잡은 양 국민을 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예가 끝나자마자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심화됐고,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다시 폭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정부가 한 일은 시장 왜곡과 통계 포장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자 정부는 부랴부랴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 호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이지, 정권이 급조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수급 불균형을 외면한 채 숫자 불리기에 급급한 기만행위이자, 현실 외면·책임 회피·보여주기 정책의 결정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수급 엔진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처방입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대못을 뽑고, 민간 공급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징벌적 규제 만능주의를 계속 고집한다면 시장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세입자들의 절규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용 구호 정치와 선동적 메시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전셋값 현실부터 직시하십시오. 정부는 이제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무너진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한 뒤 시장과 민생을 살릴 근본적 정책 전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의 삶을 망가뜨린 주거 대란의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2026. 5.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