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말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규제 한 방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십만 호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렵게 복원해온 정비사업 물량은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각종 규제로 다시 발목이 잡혔고, 현장에서는 사업 지연과 이주 중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상당수가 이주비 대출조차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공급은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 “시장을 이기겠다”며 강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거래 절벽과 주거 불안뿐입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팔겠다고 내놓았던 분당 아파트, 팔았습니까? 정부 스스로 만든 규제에 묶여 팔 수도 없는 집을, 팔 것처럼 내놓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실제 처분이 됐다면, 국민께 그 과정과 방법을 설명해주십시오. 국민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던 호기로운 말과 달리, 현실은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 고통만 키우고 있다는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 집착에서 벗어나, 실제 공급 확대와 정상적인 거래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부터 내놓으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2026. 5. 2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