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실용주의 탈을 쓴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절 사회혁신비서관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표적 탈핵 인사인 김제남 전 이사장도 4년을 넘게 버티며 원자력안전재단을 식물상태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 인사가 웬 말입니까. 이는 명백한 탈원전 밑작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AI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시급하고, 원전 공급망과 수출길 확보, 신규원전 인허가 건설, i-SMR 개발 등 중차대한 국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어떤 분야보다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민변과 참여연대 등 특정 진영의 정치권 인사를 앉힌 것은 정당성 없는 보은 낙하산 인사에 불과합니다. 인허가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정권 입맛에 맞춘 비전문 탈원전 인사를 내리꽂은 것은 또다시 원전 생태계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원자력 관련 기관은 중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 경험이 전무한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관행적 행정 개선’을 공언했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며 ‘시민 참여형 공론화’, ‘환경안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전환’이라는 허울 좋은 프레임을 앞세워 전문적인 과학 기술적 판단보다 시민운동적 논리를 우선시했던 인물이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연구와 규제 지원을 총괄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로만 실용을 외치면서 뒤로는 탈원전 코드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꼼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원자력 안전 사고와 위기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자격 코드 인사 김성진 이사장을 즉시 해임해야 마땅합니다.
2026. 5. 2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