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파업은 일단 멈췄지만, 삼성전자는 10년짜리 청구서를 받았다. 10년 동안 매년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만큼 배당, 투자,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삼성전자, 삼성후자’라는 말이 나오는 판이니, 노동시장 임금 격차와 이중구조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재명은 파업 직전까지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척했다. 그래놓고 ‘민노총 장관’ 보내서 노조 뜻대로 합의를 끌어냈다. 본인 손에 피 안 묻히는 ‘조폭 방식’으로 사측을 무릎 꿇린 거다.
대기업 노조들, 한결같이 성과급 N%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이 결국은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N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민노총은 수천수만 협력업체까지 성과급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청와대 김용범이 ‘국민배당금’ 운운하더니, 농민단체 ‘전농’까지 나서서 삼성전자 이익을 나눠달라고 한다. 다 되지도 않은 밥에 너도나도 숟가락부터 꽂고 있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안 고치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이 아예 끊어질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민주당을 심판해야만, 노란봉투법 바로 고치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킬 수 있다.
이재명이 급기야 정원오 선거운동원으로 나섰다. ‘삼성역 철근 누락’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하자마자, 국토부와 행안부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다. 서울시의 보고서를 여섯 번이나 깔아뭉갠 건 바로 국토부이다.
‘엄정 조사’하겠다면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부터 조사해야 한다. 정원오는 ‘닥치고 공사중지’를 외쳤다. ‘안전 팔이’ 정치 선동이다. 이미 전문적 검토와 안전 점검을 거쳐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정원오는 한강버스 멈추고, 감사의 정원도 뜯어내겠다고 한다. DDP, 세빛둥둥섬 다 멈춰 세웠던 ‘박원순 시즌2’이다. ‘농사짓는 서울시’로 돌아갈 판이다. 정원오는 ‘불안 선동’ 멈추고 토론부터 나오길 바란다. 술먹고 사람 패는 전과자가 시장 되는 것보다 시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서울 아파트값은 연일 폭등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매물은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날 기미조차 없으니, ‘오늘이 최저가’라는 말이 섬뜩한 진실이 됐다. 전·월세 상승률은 매매 가격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서민들은 집을 줄여가며 이사하고, 그마저 안 되면 경기도로, 인천으로 떠나고 있다. 정원오 찍으면, 다음 선거는 서울에서 못할 수도 있다. 계속 서울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집 지켜주는 시장, 오세훈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당은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민주당은 후보자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부산의 전재수, 평택의 김용남, ‘갑질 자격증’ 보유자이다. ‘까르띠에’ 전재수는 보좌진에게 ‘사노비 갑질’ 하고, 24살 인턴을 총알받이로 삼아 자기 죄까지 떠넘겼다. ‘슈퍼철새’ 김용남은 보좌진 정강이를 걷어찼다.
강원도 우상호와 하남 이광재는 ‘단기임대 자격증’ 보유자이다. ‘홍제동’ 우상호는 춘천에 5개월짜리 아파트를 얻었다. 강원도와 분당 거쳐 하남까지 날아온 ‘선거 철새’ 이광재는 하남에 2달짜리 계약을 했다. 선거 지면 떠날 계획부터 세워 놓은 거다.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
울산의 김상욱은 ‘내로남불 특급 자격증’을 보유했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 피 빨아먹는 대부업체 이사로 근무했다. 대부업체에서 10원도 안 받았다더니, 고액 후원금 받은 게 들통났다. 대부업체 사람들과 필리핀 관광 갔다가 성매매 의혹까지 나왔다. 주말농장 한다고 농지 사고, 별장 짓는다고 땅 샀다. 그런데 땅 산 곳마다 개발예정 지역이다. 재주도 참 좋다.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MBC의 ‘M’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M’인 것 같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토론방송에서, MBC는 우리당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했다.
‘불륜 매니아’ 박수현의 발언은 잘 내보냈다. 그래놓고 MBC는 ‘기술적 사고’라고 변명한다. 공직선거법은 방송 토론의 편집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애당초 편집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기술적 사고’가 나는가.
아마 선거 토론방송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다. 녹화할 때 이미 사전 고지를 한다. ‘녹화는 하지만, 편집은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편집할 때는 각 캠프 관계자 입회하에 동의를 받고 편집을 한다.’ 기본이다.
모두발언의 10초 15초가 잘려나간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박수현의 모두발언 끝나고,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전체가 편집되고 그다음 진행자의 멘트로 정확하게 아주 매끄럽게 넘어갔다. 이것을 기술적 사고라면 MBC는 지금 문을 닫아야 한다. 이 정도 사고가, 자막사고가 무수히 반복되는데 문을 열고 국민 앞에서 방송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고의적인 선거 부정이다. 윗선의 지시와 개입 여부는 물론, 민주당과의 커넥션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선거 방송에서 이런 조작이 계속된다면 저는 드루킹 댓글보다 더 무서운 선거여론조작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선거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선관위와 경찰은 즉각 MBC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길 바란다. 이런 선거 여론조작,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좌표를 찍고, ‘X’를 통해서 그때그때 강력한 분노를 표출해 왔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려면, 이번 MBC의 충남도지사 후보 토론회 통편집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강한 분노와 엄정한 수사,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스타벅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려면 본인이 ‘픽’ 했고, 그리고 정원오 후보가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5·18을 갖다 대며 5·18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분노를 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스타벅스에 표하는 분노에 비추어 본다면, 정원오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이 저는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번 대전MBC 사태는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다.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여진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토론회 방송을 할 때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전MBC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MBC는 지금이라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당 후보의 1분 모두 발언을 통째로 편집했는지 즉각 해명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한 대전MBC의 선거 공작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GTX 삼성역 공사 관련해서 말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월드컵대교 건설 사업이 지연되어서 완전 개통되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계시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을 해제해서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올스톱 되었던 것도 우리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 정원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박원순 시즌2, 박원순의 잃어버린 10년의 재림이 될 것이다.
정원오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GTX-A 삼성역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GTX-A 삼성역 문제는 시공사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수차례 보고를 했다.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서 공사와 안전 보강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받았다.
그런데 정원오 후보는 본인이 제대로 된 검토 보고를 받아보지도 않고,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겠다,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판단만으로 삼성역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책임 있는 행정가라면 최소한 ‘사태의 전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을 중지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다.
GTX-A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을 연결시켜 주는 발이 되는 철도다. GTX를 정쟁 이슈로 끌고 가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후보의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GTX-A 건설이 장기 지연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남부 지역 도민들의 발이 완전히 묶이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추미애 후보와 상의는 해보셨는가.
추미애 후보에게도 묻겠다. 정원오 후보의 GTX-A 삼성역 건설 중지 명령, 달리 말해서 GTX-A 건설 장기 지연. 이 부분에 대한 추미애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원오 후보의 건설 중단 명령에 동의하는 것인가.
정원오 후보가 이런 식의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지난번에는 도로 체증이 문제가 되니까 도로를 넓힐 생각은 하지 않고 ‘차량 공급을 줄이면 된다’는 발언을 했었다. 다분히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반하는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인구 900만의 글로벌 도시,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민 앞에서, 경기도민 앞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시민들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서울시장에 나온 정원오 후보부터 경기도지사 후보 추미애 후보, 인천의 박찬대 후보까지 모두 '침대 축구'만 하고 있고 토론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만 도망치시고 토론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의 판단을 구해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윤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오늘은 퍼주는 복지의 끝, 이탈리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책임 있는 복지의 길 스웨덴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분명히 말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복지를 줄이자는 정당이 아니다. 단 ‘복지가 망하지 않게 하게 하자는 정당’이다.
지금 세계는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이탈리아의 길이다. 한때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탈리아는 과잉 복지, 포퓰리즘, 국가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30%를 이미 넘었고,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37%까지 치솟았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마다 해외로 떠나고, 경제는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스웨덴, 독일의 길이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였지만, 위기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보건, 교육, 복지에 경쟁과 효율을 도입했고, 연금 개혁, 세제 개혁 추진했다. 그 결과 국가 부채 비율을 36% 수준으로 낮추고, 다시 기회의 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고령사회였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 그리고 청년의 기회를 지켰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뿌리는 지방정부를 선택해서 복지파산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역을 키워 복지를 지키는 지방정부 선택해서 성장의 문을 열 것인가.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국민의힘의 답은 분명하다. 복지는 따뜻하게, 재정은 책임 있게, 그리고 지역은 성장할 수 있도록 대원칙을 ‘제1 정책 정당’ 그리고 우리 보수의 품격을 갖추어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다. 어르신 복지를 빚으로 떠받치지 않겠다. 또 재원 없는 공약으로 다음 세대에 복지 청구서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 청년에게 수당 몇 번 주고 끝나는 정치 안 하겠다.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 수 있는 경제 생태계 만들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린다. 우리 지방정부 세 가지 하겠다.
첫째, 복지 지출 구조조정 하겠다.
복지 절대 안 줄인다. 그러나 중복 복지, 보여주기식 행사, 성과 없는 보조금, 관행적 위원회 예산, 이런 것들 과감히 정리하겠다. 아낀 돈은 쓸 데 많다. 어르신 돌봄, 아이 돌봄, 장애인 지원, 위기가정 지원, 더 두텁게 촘촘하게 쓰도록 하겠다.
둘째, 청년이 떠나는 복지국가 안 하고, 청년이 남는 성장도시 만들겠다.
청년이 떠나는 복지는 지속 될 수 없다. 청년이 남는 도시가 진짜 복지국가 출발점이다.
마지막으로 동네 장사가 살아야 복지도 산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살리는 ‘골목 성장 프로젝트’ 추진하도록 하겠다. 공공 배달 앱 까는 대신에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스마트 결제, 공동 마케팅, 지역 배달망 지원하도록 하겠다.
퍼주는 돈, 한 번 쓰고 사라진다. 하지만 동네에서 도는 돈은 일자리와 세금, 그리고 복지 혜택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은 다시 벌게 하는 지방정부 만들도록 하겠다. 더 쓰겠다 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의 복지는 어떻게 오래 가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내일의 세대를 보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복지는 현금 경쟁 아니고, 지속 가능한 생활 안전망, 민주당 복지는 오늘 박수받고 내일 청구서 보내는 그런 정치이다. 우리는 안 하겠다. 복지는 따뜻하게 하지만, 재정은 냉정하게 쓰도록 하겠다.
이탈리아는 퍼주다 멈췄고, 스웨덴은 고쳐서 다시 뛰었다. 국민 여러분, 복지 지키려면 성장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을 지키려면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 지키려고 하면 책임 있는 정치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 단순한 지역 선거 아니다. 이탈리아식 포퓰리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스웨덴·독일식 책임 개혁으로 갈 것인가의 선택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원칙대로 그리고 상식대로 가겠다. 복지가 망하지 않게, 성장이 멈추지 않게, 지역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우리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
<심교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정부가 공급이 충분하다. 그러면서 집값 오르는 건 다주택자라든가, 임대 사업자 때문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보궐선거로 취임을 하고, 그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전체 높이를 35층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그런 규제도 없애고, 용적률도 완화하고, 그래서 취임하고 지금까지 제가 기록을 보니 419개 구역에 30만 호 주택을 인허가를 구역 지정을 밀어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하고 공동위원을 몇 년 했는데, 그렇게 물량을 많이 인허가하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
그런데 이 물량이 재미있는 것은 박원순 씨가 취임해서 허공에 날린 물량이 30만 호다. 그걸 거의 임기 1.5번 하면서 거의 다 복원했다. 대단한 숫자이다. 서울시 주택이 300만 채가 안 되는데, 10% 되는 주택을 임기 1.5번의 임기를 통해서 다 했다.
그리고 작년에 굉장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언론의 주목은 별로 받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20년이 걸리는데 12년으로 단축했다. 12년으로 단축하고 나서 추산을 해봤는데, 31년까지 31만 호가 착공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이런 것들은 대단한 숫자이다. 서울시 주택 전체의 10%가 넘는 주택이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저는 한 나라에 다른 정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말에 이제 여름 6월에는 대출 규제, 9월에는 공급 대책 하면서 이제 사업자 규제, 그리고 10월에는 토허제, 조정대상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집값이 안정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재건축·재개발로 불똥이 다 튀었다.
그래서 불똥이 튄 곳을 보니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가, 이것 때문에 재건축 사업장은 71개의 사업장, 재개발은 215개 사업장이 지장을 받고 있다. 물량으로는 총 28만 2천 호가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죽으라고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규제 한 방에 20~30만 호를 날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한 나라에 같은 정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조합원 지위 양도뿐만이 아니고, 대출 규제의 문제도 크다. 조합이 대출을 받아서 이주비를 내고, 중도금도 내고 해야 하는데, 노량진의 한 사업 지역은 보니까 조합원의 65%가 대출이 0원이다. 이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내년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하고 있다. 이주가 불가능하고 더 연기되고. 면목동에 한 사람은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대출 이주비가 0원이다.
중도금도 대출이 잘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몇 명은 더 대출되긴 되는데 원래 60% 받다가 70% 받다가 40% 0% 이렇게 됐지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으로 막 밀려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서민들이 살 공간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점점 정부가 막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가, 입주권 하면 제가 2월이 생각이 난다. 올해 2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택을 팔았다. 지금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입주권 문제하고, 기존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가 만약 매각하셨으면 어떻게 파셨는지,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셔서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지방 출마자들의 주택 문제가 아까도 나왔었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집을 어떻게 하실지도 한번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강경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기억이 난다. 어떤 모 인사는 서울의 집과 지방에 집이 있었는데, 지방의 집을 팔고 서울의 집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가 또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이제 어떤 여당 후보가 B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근데 작년에 대책을 만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원래 B 아파트는 소규모 건설업자가 주택을 짓고, 매입 임대사업자가 그걸 산다. 사서 이제 임대를 하는 거다. 건설업자는 건설하고 임대사업자는 그걸 사서 하는 건데, 임대사업자가 대출받을 때 대출을 0원으로 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택을 넘겨받을 사람이 없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0조 원이나 늘려서, 그런 사업에 LTV를 70%를 책정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쪽은 0원이고 한쪽은 70%고. 이게 한 나라에 같은 정부인가 싶을 정도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 후보로 나온 여당 후보는 잘 알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다. 사실 저희당에서는 녹슨 물이 나오는 아파트를 좀 없애고, 재난에 취약한 주택들도 좀 없애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정책을 냉정하게 꼼꼼하게 좀 봐주시길 바란다.
<최지예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용남 후보의 신고 재산이 지난 10년 사이 1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그 핵심에는 남양주 농지가 있는듯하다. 김 후보는 2002년 농지를 매입했고, 2013년 해당 농지를 대지로 변경한 뒤 마트를 신축해 9년간 임대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해당 부지를 5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지를 사고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올리고, 임대료를 받고, 끝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까지 거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인 대출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등의 편법으로 용인 SK 산단 토지를 사고, 이 역시 대지로 용도 변경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여기서도 월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늘 입으로 경자유전을 얘기한다. 국민 앞에서는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큰소리쳐 왔다. 그런데 왜 자당 후보의 ‘농지 대박’ 의혹 앞에서는 갑자기 조용한가. 국민이 하면 투기고, 민주당 후보가 하면 투자인가. 청년들에게 ‘투기하지 마라, 공정하게 경쟁하라.’ 훈계질하면서, 정작 민주당 후보의 수십억 원의 농지 시세차익 의혹에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국민에게는 규제, 청년에게는 박탈감, 자기 후보에게는 침묵, 이것이 민주당식 공정인가.
지금 청년들은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6년을 모아야 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 자가점유율은 12.2%에 불과하고, 임차 거주 비율은 82.6%다. 화장실이 없고 방음, 환기, 채광 등이 부족해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청년 가구도 8.2%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청년들은 월세와 대출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는 농지에서 대지로, 대지에서 임대 수익으로, 임대 수익해서 매각 차익까지 얻었다. 이 간극이 바로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의 본질이다. 민주당은 김용남 후보의 토지 취득 경위, 지목 변경 과정, 임대수익 규모, 매각 차액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벌이는 위선의 정치는 청년들에게 죄짓는 일이다. 자기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청년들에게는 끝없이 냉혹한 청년 약탈 정치, 그만하시라.
MBC 통편집 사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거대한 권력이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다. 선거판에서 방송이 심판인 척하면서 선수로 뛰는 순간,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탈을 쓴 ‘정치 플레이어’에 불과하다. 김태흠 후보는 말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유권자는 들을 권리를 빼앗겼다.
선거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MBC가 편집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MBC는 ‘민주당 전용 쇼츠 채널’로 전락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 선택하기를 바란다.
<김민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대전 MBC, 공영방송인가, 민주당 용역 받는 외주 제작사인가. 충남도지사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에 대한 1분 모두발언 삭제는 250만 충남도민의 당연한 권리와 주권을 삭제한 것과 다름없다.
권력의 감시 기능과 공정 기능을 스스로 내려놓고, 권력 앞에 꼬리 흔드는 애완견을 자처한다면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언론을 바로잡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등 사실상 후보 간 토론회를 기피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 930만, 경기도 1,375만 유권자, 최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이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에 특검, 없는 수사도 먼지털이식까지 몰고 가는데, 정작 당연히 국민들께서 알아야 되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철학, 왜 검증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인가.
국민들 앞에 본인 스스로 검증받을 자신이 없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정원오 후보, 추미애 후보 내려오십시오. 국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후보들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올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조광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과거 초등학교 시절에 누구나 다 공부했던 필수 참고서이다. 표준전과 동화전과.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다. 어느 순간 사라졌던 표준전과가 민주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특별히 4학년 2학기 표준전과다.
민주당 후보의 표준전과는 4범이다. 그리고 두 달 월세 출마자가 두 명이다. 성 매수 의혹 출마자도 두 명이다. 5.18 전날 밤 유흥주점 술 파티도 두 명이다. 구체적인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표준전과 4범, 월세 출마자 2명, 성 매수 의혹 출마자 2명, 유흥주점 술파티 2명. 그래서 4학년 2학기 표준전과가 민주당에 의해서 이제 다시 부활이 됐다.
정치인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출마자들의 전과 후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정치인들의 도덕적 기준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음주나 폭력 전과쯤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정치가 이렇게 망가진 진짜 이유는 바로 깨진 유리창 때문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 사회학이나 범죄심리학에서 널리 쓰인다. 범죄학자 조지 켈링과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이 정리했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 하나를 제때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무질서와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신다. 한 동네가 완전히 슬럼으로 변질된다.
우리 정치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사람들은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우리 편의 도덕적 결함에 하나둘 눈을 감아주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 번 깨진 유리창 앞에서 대중의 도덕적 브레이크도 무기력해져 버렸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의 기소만 되어도 정계에서 은퇴하는 정치인이 있었지만, 요즘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누가 창문을 깼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는 그 깨진 창문을 방치하도록 두었는가이다. 선거 때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깨진 창문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다. 사회적 리더의 부도덕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용인하는 순간, 이는 곧 누군가에게 더 큰 선을 넘어도 좋다는 암묵적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다.
표준전과 4학년 2학기가 우리가 지방선거 잘못 치르면 6학년 2학기로 바뀔 수도 있다. 표준전과 6범이 우리 정치인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어제 부산 북구갑에 박민식 우리 후보의 결기 어린 메시지와 삭발을 보면서 배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 자가 매스컴에서 사라졌을 때 늘 가장 높았다.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극한의 당정 갈등도, 그로부터 비롯된 계엄 사태도, 탄핵과 이재명 정권의 집권도 없었을 것이다.
MB 청와대 선임행정관부터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까지 평생 보수 정권의 녹을 먹었으면서도, 역대 대통령 세 분을 포함 보수 정치인들만 괴롭히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역대급 패륜자 배신의 아이콘이 바로 한동훈이다. 민주당이 지금도 한동훈을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하는지, 분란 만들기 좋아하는 우리 언론이 한동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봐도 이것은 답이 뻔히 나오는 문제이다.
민주당 집권 일등 공신, 한동훈의 존재 자체가 보수 분열의 역사이자, 분란의 씨앗이다. 한동훈을 돕는 건 민주당을 돕는 거다. 한동훈의 삶의 궤적을 보면 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 명징하게 보인다.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는 우리 보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심판을 하고, 응징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보시길 간곡히 소망해 본다.
2026. 5.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