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90분 앞두고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었던 초유의 반도체 파업을 일단 피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합의는 파국을 막기 위한 긴급 봉합에 가깝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아직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성과급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조는 경영 성과의 사후적 배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영업이익 N%’ 방식으로 고정화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 핵심 산업이 총파업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야 노조를 향해 “선을 많이 넘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의 선을 먼저 무너뜨린 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강성노조에 진 정치적 부채를 갚듯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고, 그 부담이 지금 산업 현장에 청구서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법이 살아 있는 한 삼성전자 사태는 삼성전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청·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성과급 차별 주장, 줄파업 리스크가 언제든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본사와 주요 계열사 4곳도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 앞에 섰습니다. LG유플러스, 현대차·기아, 조선업계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국을 피했지만, 산업계 전체는 여전히 ‘무한 파업 도미노’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잠정 타결을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급은 경영 성과와 개인·조직의 기여, 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 안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의 노사 갈등이 길어질수록 웃는 것은 경쟁국입니다. 실제 삼성전자 파업 우려가 커지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기대했다는 시장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 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십시오. 말로는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하면서, 법으로는 기업을 끝없는 교섭과 파업 위험에 묶어두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026. 5.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