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국내 입국 시 '체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외교적 노력을 넘어, 국가 정상이 방송이 생중계되는 공개석상에서 타국 정상의 체포를 직접 거론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FTA까지 체결한 우호국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단교까지 불사할 듯한 감정적 폭언을 쏟아내는 것은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아마추어리즘'의 극치입니다.
물론 가자지구 구호선 나포로 인해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관련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냉철하고 정교한 공식·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의 무사 귀환을 위해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오히려 협상의 가도에 재를 뿌리고 있는 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집행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도의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수의 유럽 국가들조차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난달 SNS에 사실과 다른 동영상을 올려 외교 갈등을 자초했던 대통령이 또다시 감정적 대응으로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정부의 기만적인 이중 잣대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역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란의 소행으로 판단하면서도 향후 관계를 고려해 철저히 침묵하며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총리 체포를 운운하는 이 모순적인 태도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외교적 원칙도, 균형 감각도 상실한 얄팍한 임기응변식 대응일 뿐입니다.
국제적 비판을 받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과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는 철저히 국익에 기반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으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외교적 후폭풍’이 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감정적 언사로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교하고 책임 있는 외교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5. 21.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