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외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위험천만하고 경솔한 발언이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한 우리 국민 억류 사안을 논의하던 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며 “우리도 체포를 판단해 보자”라는 초유의 발언을 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중동 정세와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이토록 정제되지 않은 감정적 언사를 공식 석상에서 내지른 것은 국가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철저히 물밑에서 정교하게 밀고 당기는 노련한 국가 외교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지 교전 상황의 특수성과 국제법적 쟁점을 설명하는 국가안보실장에게 “지 땅이냐”, “법이고 자시고 상식의 문제”라며 감정적으로 다그친 이 대통령의 모습은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는 미숙한 아마추어 그 자체였습니다. 정부의 입국 금지 권고를 어긴 활동가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 상대국의 수장을 대놓고 ‘전범’이라 규정하며 체포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취할 태도입니까.
이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언행과 외교적 무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 관련 가짜 뉴스를 경솔하게 게재했다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국익과 직결된 엄중한 외교 현안을 SNS 소통이나 개인적 감정 표출 정도로 착각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외교 행태'의 연장선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영장 집행 문제는 전 세계가 자국의 안보와 동맹 관계를 고려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이를 국무회의라는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동맹국과의 관계까지 흔들 수 있는 ‘체포 검토’를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도를 단숨에 추락시키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국가의 명운이 갈리는 것이 외교의 세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격을 갉아먹는 SNS 정치와 감정적 발언을 중단하십시오. 부디 국가수반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무겁게 깨닫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본연의 외교·안보 업무로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 5. 2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