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예정대로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잇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우려 수위를 끌어올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직접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대화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노사 협상은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협상 결렬 당사자인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비판을 하기 이전에,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법적 부담 없이 파업 카드를 쥐고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이 법이 만들어준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어 기업과 국가경제에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설계해 놓고, 정작 파업 위기 앞에서 이재명 정권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의 현실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사 양측은 즉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삼성전자 노사만이 아닙니다. 수만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생계,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의 자산,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신뢰에도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조는 국가 핵심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선을 넘은 강경 대응 대신 이성적인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노사 양측의 조속한 대화 복귀와 합의 타결을 거듭 촉구하며,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이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균형 잡힌 제도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부디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6. 5. 2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