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폭탄’이 됐다. 노사 합의에 실패해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우리 경제에 돌이키기 힘든 수준의 재앙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조를 설득하기보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어젯밤 중노위 조정안을 사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결국 그 같은 이유일 것이다.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무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질 성과급 모델’이 탄생하게 된다. 미래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노노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주주들의 이익까지 크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 뒤에 무시무시한 노란봉투법까지 기다리고 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만 1,700여 개, 2차 협력업체는 2만 개가 넘는다. 이들이 본사 수준의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버텨 낼 수 있겠는가.
삼성전자 하나로 끝나지도 않는다. 카카오,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여러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 이익의 2~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도 이제 정부를 뒷배로 줄파업에 나설 거다. 민노총 산하 협력업체 노조들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있다. 악법을 만들고, 민노총의 청구서를 이행하면서, 우리 경제를 ‘노조천국, 기업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다. 즉각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노총도 손절해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다. 더 늦으면 ‘회복 불가’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진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올바른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가 나왔다. 기가 막힌다.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놓고 헌법까지 바꾸자, 이재명과 정동영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화답했다. ‘통일백서’가 아니라 ‘김정은 교시집’수준이다.
‘두 국가론’이 굳어지면, 북한 인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우리가 나서기 어려운 ‘다른 나라’의 문제가 된다. 북한 유사시에 우리가 개입할 명분도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중국이 북한을 복속시켜도 막을 길이 없다. 결국, 우리 손으로 자유 통일의 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더 커진다. 인천의 박찬대는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내란세력’이라고 했다. 울산의 김상욱은 북한이 위협하지 않으니 주적이 아니라고 한다. 서울의 정원오는 아예 대답도 못 하고 도망갔다.
이 사람들 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전국의 파란옷 입은 후보들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면, ‘북한’이라고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한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이다.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칸쿤’정원오는 폭행죄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때린 건 기억이 안 나고, 5.18만 기억이 나는 모양이다. 좌파들의 ‘선택적 기억상실’, 참 끝이 없다. 뒤늦게 본인이 주범이라면서 나타나서 정원오는 말렸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그 주범은 재판도 안 받았다. 말렸다는 정원오는 경찰까지 두들겨 팬 게 판결문에 다 나와 있다. 1588도 아니고, ‘대리자수’가 말이 되는가.
‘까르띠에’ 전재수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폭로됐다. ‘사노비’처럼 부리고 모욕적인 말도 쏟아냈다고 한다. 24살 인턴비서관을 총알받이 시키는 걸 보면 그러고도 남을 거다. 이번에도 역시 본인은 입을 닫고 캠프가 나서서 부인하고 있다. 갑질한 게 사실이니, 허위사실 공표 걸릴까 봐 못 나서는 거다.
평택의 ‘슈퍼철새’ 김용남은 구둣발로 비서관 정강이를 걷어차고도,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진정성은 1도 보이지 않는다. 울산의 ‘도망자’ 김상욱은 필리핀 유흥관광 의혹이 제기됐다. 성 접대 여부를 떠나서, 왜 대부업체 핵심 인물들과 필리핀에 갔는지 그 이유부터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이미 전과 4범 대통령 뽑았다가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폭력 후보, 갑질 후보, 유흥 후보들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이다.
어제 한일정상회담, 예상대로 성과는 없고 선전만 남았다.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의회 일정이 빠듯한데도 방한을 결정한 배경에 한국 측의 강력한 물밑 설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선거 승리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분석이다.
마이니치 신문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를 향해 외교력을 과시하려는 이 대통령의 속내’라고 지적했다. NHK는‘이재명은 국내적으로 외교 성과를 부각해 지방선거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처음부터 이재명의 속내를 꿰뚫고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별다른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는데도, 일본의 아시아 에너지 패권 장악을 위한‘파워 아시아’ 프로그램에 덥석 참여하겠다고 받았다. LNG, 원유 등 공급망 협력도 지난 3월 장관급 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정치적으로 재포장한 수준이다.
실제로 인프라, 재정, 위기 대응 체계는 바뀌지도 않았다. ‘LNG 스와프’ 역시, 선언만 있고 실체는 불투명하다. 정작 필요한 ‘한일 통화 스와프’확대는 꺼내지도 못했다. 과거사 문제는 ‘조세이 탄광’ 하나로 다 덮었다. 독도 교과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는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다. 외교는 그냥 마이너스 손이다.
일본이 바라는 ‘과거사 물타기’에 스스로 들러리를 선 것이다. 보수 정부에서이랬다면 당장 ‘매국노’라고 퍼부어댔을 거다. 셔틀외교 자랑하는 이재명에게 본인의 과거 발언 그대로 돌려드린다. “셔틀외교가 아니라 ‘빵 셔틀외교’이다.”
배임죄 폐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배임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지우기’이다.
대장동과 백현동의 천문학적 개발 비리는 물론, 경기도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 사고 초밥 사먹은 죄, 성남 FC 불법 후원금 범죄까지,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들의 재판이 몽땅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우다스의 손’ 이재명이 헌법 지우고, 법률 지우고, 자기 범죄 지우고, 대한민국을 지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우다스의 손’에 수갑을 채워야 한다.
<이윤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정신 건강, 자살 예방, 그리고 고립된 이웃을 보듬는 지역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치는 도로를 놓고 건물을 짓는 일뿐만이 아니다. 결국, 우리들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발견하고, 또 혼자 버티는 사람 곁에 지역 사회가 서는 일이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보수의 품격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곁에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위기들이 산적해 있다. 학교에는 다니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있는 청소년이 있다. 그리고 취업 실패와 관계적인 단절 속에서 방 안으로 숨어든 은둔·고립 청년이 있다. 보호시설을 떠난 뒤 홀로 삶을 시작해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아픈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돌보느라 본인의 학업 그리고 취업을 미뤄둔 가족 돌봄 청년들이 있다.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으신 어르신, 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모, 폐업과 빚 앞에서 마음의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도 있다. 이분들의 고통은 개인의 나약함이 절대 아니다. 바로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될 복지의 문제이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함께 또 책임져야 할 생명의 문제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린다. 지방정부의 전문성, 행정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누가 더 행정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경륜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삶이, 각 개인의 삶이 달라진다. 많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 그 많은 구호가 정말 외로운 청년의 방 앞까지 도착했는가. 그 많은 예산이 정말 우울한 우리 아이의 마음 곁에 닿았는가. 그 많은 캠페인들, 속절없는 말들이 삶의 벼랑 끝에서 시민들을 붙잡았는가.
국민의힘은 복지를 말의 크기로 경쟁하지 않겠다. 복지는 단지 현수막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에 도착해야 하는 무거운, 막중한 책임이다. 행사성 복지, 보여주기식 복지, 그리고 한 번 주고 끝나는 복지만으로는 마음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 더 가까워져야 한다. 그리고 더 책임져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
구호가 아니라 연결을 만들겠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회복까지 고려하겠다. 우선 자살 예방 사업을 현실적으로 정착하겠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 등등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지역에 생명 안전망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둘째, 청소년 우울 그리고 불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고 바로 도움이다. 학교 상담만으로 부족한 우리 아이들은 지역 전문 기관과 바로 연결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빠지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다. 우울함이 깊어지기 전에 지역 사회가 먼저 다가가고 알아채도록 하겠다.
셋째, 은둔·고립 청년, 자립 준비 청년을 혼자 두지 않겠다.
청년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왜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고. 우리는 무엇이 이 청년을 세상 밖으로 나오기 어렵게 만들었는가를 묻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을 촘촘하게 연결 지원하겠다. 나오라고만 외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함께 하도록 하겠다.
넷째, 가족 돌봄 청년을 보듬겠다.
이들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인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인생을 밀어둔 청년들, 국민의힘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서비스, 학업·취업 지원, 긴급 생활 지원을 하나로 연결하도록 하겠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역 구석구석 아픈 사람이 숨지 않아도 되는 곳을 만들도록 하겠다. 청년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아이의 우울을 가족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 어르신의 외로움을 이웃 그리고 우리의 행정력이 함께 살피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말뿐인 복지는 하지 않겠다. 사람을 살리는 복지를 하도록 하겠다. 생명을 지키겠다. 그리고 먼저 손 내밀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누구도 절망 속에 혼자 남겨지지 않는 지역을 만들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잘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혼자 두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손길이 저희에게도 필요하다.
<최지예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이 마주한 고용 한파는 이제 단순한 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요인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고착화 되는 상황이다. 4월 전체 취업자는 7만 4,000명 늘었는데, 결국 청년 취업자는 19만 4,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42개월 연속 줄었고, 청년 고용률도 24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청년 고용률 하락 흐름이다. 이 정도면 경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내놓은 대책이 대체 무엇인가. '쉬었음 청년’을 '준비중 청년'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청년 백수 이름 바꾼다고 취업자가 되는가. 이름표만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는가. 고용 참사를 덮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청년들 삶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지원금 쇼, 배당금 쇼, 이름 바꾸기 쇼’로 매표할 생각만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매표하려고 쓰는 그 돈이 결국, 청년들이 미래에 갚아 나가야 할 돈이라는 거다. 이재명이 오늘 생색내며 뿌린 돈, 청년들이 내일 세금으로 갚는다. 허삼관은 제 피를 팔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미래를 팔고 있다. 미래세대 허리 부러뜨려서 선거 한 번 더 이겨보겠다는 정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청년 미래 팔아서 표 사는 청년 약탈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한다. 활력 있는 시장경제 회복, 자유민주주의 재건, 공동체 정신 회복이라는 3대 비전을 기반으로 삼았다. 이미 발표한 ‘10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300여 개의 촘촘한 민생 공약을 담아, ‘내 삶이 올라갈 시간’이라는 타이틀의 공약집을 내놓는다.
이번 공약집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수도권 반값 전세’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으로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한국형 화이트존 100개소 지정’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 R&D 예산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노란봉투법 재개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들을 담았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각 지역의 후보들과 상의하고 검토하여,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진할 핵심 공약들도 꼼꼼하게 수록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공약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간되는 공약집을 나침반 삼아,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이번에 엄선된 민생 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약집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 캐릭터는 우리당의 지방선거 공약 캐릭터이다. 약속을 지키는 도깨비 ‘도약이’ 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의‘막장 공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서울 정원오 후보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 평택을 김용남 후보의 보좌진 폭행 의혹에 이어, 울산 김상욱 후보의 필리핀 원정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쯤 되면 ‘더불어오만당의 막장 공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검증을 한 것인가. 이토록 함량 미달이자, 도덕적 흠결로 가득 찬 후보들을 내세운 것은,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모독하는 처사이다. 이 정도 의혹이 터졌다면,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공천 취소, 그리고 대국민 사과가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 눈을 피하기 위해, 토론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는 대신, ‘민주당 상왕’이라는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 선거가 어렵다며“위선적 읍소”까지 하고 있다. 퇴출 당해야 할 후보들은 그대로 품고 가면서, 표를 잃을까 두려워 눈물짓는 척하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대국민 사기쇼”일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 살림을 책임질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낯 뜨거운 의혹과 검증 실패로 얼룩진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까지 맡길 수는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더불어오만당의 막장 공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따끔하게 혼을 내주십시오.
오만한 권력을 견제해 주셔야, 무너진 민생도 바로 세울 수 있다. 국민의힘은 부족한 점을 채우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오만함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다. 앞서 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동영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정동영 장관은 통일을 지향하는 장관이 아니라, 반헌법적인‘통일부 해체 시도 장관’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정동영 장관을 계속 안고 간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반헌법적인 통일부 해체 시도를 용인하는 꼴이다. 정동영 장관 경질하십시오. 국민은 ‘통일부 해체 시도 장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진짜 통일부 장관’을 원한다.
<신동욱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아마 요즘 신혼부부나 갑자기 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다니시는 분들 정말 속이 탈 것이다. 서울은 더 그렇다. 지금 집이 없다. 전세, 월세가 폭등을 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니까 매매가도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재명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아파트 정책은 세금을 높여서,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가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가 그랬다. 그런데 두 번 다 엄청난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1년 만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파탄 지경이다.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오르지 않는 게 없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세훈 시장 핑계만 대고 있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얼마 전 토론회에 나와서 이재명 정부의 소위 세금 강화를 통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책도 철학도 없는 시장 후보인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의 삶을 챙길 수 없는 후보라는 것이 명확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실패 인정과 사과, 그리고 정원오 후보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우리 후보님들 모두 그동안 공천 과정이나 예비후보 선거 과정에서 고생들 많으셨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특히 우리 후보님들 당부드리자면, 막판에 힘내시기 바란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상당 부분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번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대통령 공소취소로 바로 갈 것이고, 분명히 재산세를 더 올려서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는 경제 정책을 들고나올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그런 선거이기도 하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후보님들 모두 힘내시기 바란다.
<김민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우리는 지금 중앙선대위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체제, 안보, 경제,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어려운 지역 험지에 나선 후보들조차 '내가 이길 수 있다, 중앙당에서 선거 기간 지원 유세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당의 지지자들을 결집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전화가 몰려든다. 우리에겐 아직 14일이 남았다. 14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똘똘 뭉쳐 하나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겨야만 되는 선거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옷을 입고 기호 2번이 아닌, 기호 6번을 응원하는 당내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응원하러 왔다, 함께 선거구에서 치킨을 먹고 있다’라는 제보가 빗발친다. 제정신인가. 우리 당원들, 우리 지지자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신가. 본인 지역구의 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의원 선거를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저 먼 부산 북구까지 내려가서 기호 2번이 아닌 6번을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배지 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제정신인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기호 2번을 찍어달라, 국민의힘을 밀어달라 외칠 수 있겠는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단 한 명도 화를 내지 않는가. 6월 3일 이후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런 이적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적 행위 하는 이러한 행위조차 막지 못하는 무능한 당이어서 정말 죄송하다. 남은 14일 기간 동안 그 어떤 국회의원도, 그 어떤 당협위원장도, 당내 직책을 달고, 기호 2번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해선 안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 말씀드린다.
<조광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재작년 총선, 작년의 대선에 이어, 또 한 번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공소취소 특검’과 같은 뜻이면서 좀 더 쉬운 표현인 ‘재판취소 특검’에 대해 저는 오늘 중세 유럽의 한 장면을 통해 이번 선거의 중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절대권력이 타락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바로 법과 정의를 절대권력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오만함이다. 중세 가톨릭교회와 교황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댄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치러야 할 벌을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면해진다는, 신성한 구원마저 돈을 받고 팔려고 했던 ‘오만함의 극치’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백성의 눈과 귀를 가려 혹세무민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한다.
이 기이하고 어두운 중세 오만함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바로 과거 교황과 중세 교회가 돈으로 벌을 면하려 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권력의 힘으로 자신들의 죄와 벌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 정점이 바로 ‘재판취소 특검’이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범죄 혐의자가 권력을 쥐었다고, 그 힘으로, 그 권력의 힘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뒤에 숨어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정치 탄압’이라는 거짓으로 포장한다. 중세 교회가 어려운 라틴어 성경으로 백성들을 속였듯, 현 정권은 거대 여당의 의석수와 권력의 힘으로 법치를 왜곡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임명한 특검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발상. 이것이 중세 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무엇이 다른가.
500여 년 전 마르틴 루터 목사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알기 쉽게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국민에게 전하면서 교회의 거짓말을 천하에 알렸고, 그 정당한 분노가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이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판 루터가 되어 주셔야 한다. 권력으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 저 오만한 정권에게 대한민국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셔야 한다. 법 앞에는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그 당연한 상식을 이번 투표로 증명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사하시는 한 표는 현 정권의 오만을 멈추게 하는 95개조 반박문이 되어야 한다. 법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엄중한 심판의 채찍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집단지성을 믿는다. 오만한 현대판 면죄부 정치를 끝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린다.
2026. 5.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