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남북 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명시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위헌적 도발입니다.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국가의 공식 대북 정책 문서에 남북을 ‘두 국가’로 못 박은 적은 없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논란이 확산하자 내놓은 통일부의 해명과 엇박자 행태입니다. 하루 동안 두 차례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통일부 구상이기 때문에 정부 전체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궤변을 펼쳤습니다. 국가의 공식 기록이자 대외적 정책 기준이 되는 백서를 발간해 놓고, 비판이 쏟아지자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 공언했던 내용을 이제 와서 ‘부처 단독 구상’이라 발뺌하는 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조율도, 국민적 숙의도 없이 헌법을 파괴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공식 문서에 밀어붙인 주체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정책 혼선과 엇박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남북 특수 관계를 폐기해 사실상 통일 포기를 선언한 이 치명적인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핵 위협을 가해 오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본 근간마저 흔들며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정책 혼선과 부처 간 엇박자는 북한에게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에게는 깊은 불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운운하기 전에, 정부 공식 문서로 국민에게 가장 큰 불신과 혼란을 유포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일관성도, 책임감도 없는 야반도주식 대북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이번 백서 사태의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위헌적 대북 구상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5. 2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