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법원이 총파업 예고에 대해 핵심 시설 평시 수준 유지를 명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법부가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판단을 내렸음에도 노조는 파업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첨단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기 국면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한목소리로 파국을 우려하며 만류하는 이유 역시 국가 경제가 직면할 치명적인 타격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상식 밖의 무리한 요구와 기간산업을 멈추겠다는 극단적 방식은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파업의 불씨가 바이오, IT, 조선 등 경제 핵심 축으로 번지는 ‘파업 도미노’ 현상은 민생 경제에 거대한 불안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균형을 무너뜨려 작금의 혼란을 자초한 주체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불합리한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이자 경영 고유 영역인 성과급마저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 책임이 무력화되고 교섭 구조가 사분오열되면서 예고된 산업 마비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느긋한 평론을 내놓았습니다. 제도적 기반을 뒤흔들어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 때는 언제고, 이제 와 말로만 경영권을 존중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이를 진정성 있게 보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노란봉투법의 과도한 규정들을 신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노사의 기본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국가 경제의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법원의 판단과 자제를 촉구하는 압도적인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협력업체의 생존까지 나락으로 밀어 넣는 실력 행사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민생을 인질로 잡은 폭주를 멈추고 이성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5.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