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른바 '한반도 두 국가론'이 통일부 백서에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북한을 사실상 '정상 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통일 원칙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두 국가 논란이 단순한 논의의 연장이라고 핑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규정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권 인사들은 '주적'이 누구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개헌을 통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고, 김정은의 절대권력 체제와 핵무력 사용까지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주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이러한 적대적 행보에 단호히 대응하기는커녕, 누구보다 빠르게 '두 국가론'을 수용하며 북한의 주장에 굴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적 비판이 커지자 통일부는 '평화적 공존'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변명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전군 사단장과 여단장들을 소집해 "남부 국경을 강화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결별 관계'로 명확히 하고 군사적 대결 태세를 강화한 것입니다.
북한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외면한 채 북한의 눈치만 보며 평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구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과 확고한 원칙 위에서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원칙마저 허무는 정권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은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2026. 5.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