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어코 '반헌법적 통일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해 반인도적 범죄 집단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이 백서는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치명적인 자해 행위이자 반헌법적 분단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해바라기식 구애를 펼치면서도, 정작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정녕 두 개의 인권 잣대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나 최소한의 여야 논의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춘 편향된 대북관을 국가 통일 지침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한술 더 떠서, 통일부는 불과 2년 전 두 국가론에 대해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맹비난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이재명 정권의 입맛대로 그 두 국가론을 국가 통일 지침으로 둔갑시키는 반헌법적 폭거를 스스로 자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라는 허상 뒤에 숨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워버리는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적 대북 정책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민족적이고 위헌적인 '두 국가 관계'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북한 주민 인권 회복이라는 헌법적 책무의 길로 즉시 복귀하십시오.
2026. 5.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