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낡은 프레임”이라 치부했던 매물잠김의 경고가 차가운 숫자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첫 공표된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8%로, 전주(0.15%)의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매매수급지수와 전세수급지수도 모두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팔겠다는 사람도, 전세를 내놓겠다는 사람도 가뭄에 콩 나듯 하는 ‘매물 고갈 상태’입니다.
그 피해는 서민 주거지부터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1개월 동안 서울 평균 전셋값은 8.66% 올랐습니다. 직전 1년 상승률의 4배가 넘습니다. 특히 강북·노원·도봉·성북 4개 구의 전셋값은 12.63%, 월세는 13.14%나 폭등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외면해 온 매물잠김의 성적표입니다. 매물이 막혀 집값이 뛰고, 전세가 줄어 전셋값이 오르니, 서민들은 더 비싼 월세로 밀려납니다. 이 초유의 ‘삼중 주거난’은 세금으로 누르고 규제로 묶고 공급을 막아버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낳은 필연적 재앙입니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팔 사람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보유세 강화 압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란은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팔면 세금 폭탄을 걱정해야 하고, 보유하면 추가 규제를 걱정해야 하는데, 누가 선뜻 매물을 내놓겠습니까.
강남 집값 잡겠다던 규제의 청구서가 왜 강북 세입자에게 날아들어야 합니까. 밤마다 SNS로 국민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쏟아내던 이재명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자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처방도 가관입니다. 전월세난의 원인이 매물잠김과 공급 부족인데도, 정 후보는 “청년 월세지원 확대”라는 현금 살포 카드부터 꺼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이념으로 묶어 전세 씨를 말린 대통령은 침묵하고, 선거에 나온 후보는 치솟은 월세를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며 ‘혈세 돌려막기’로 생색을 냅니다. 병을 주고 약을 파는 것도 모자라, 그 약값마저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본인들이 초래한 주거 재앙을 더는 ‘야당의 프레임 조작’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서울시민들의 피눈물 나는 전·월세 폭등이 정녕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마귀라며 투기꾼 취급하며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은 오만한 정권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용기조차 없이 SNS 뒤에 숨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서민의 삶을 파탄 낸 부동산 실패의 청구서는 결국 이번 6.3선거에서 국민의 냉혹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6. 5. 19.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