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안전보호시설과 반도체 생산설비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설 점거나 출입 방해를 금지한 이번 결정은 국가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도 책임 있는 판단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반도체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를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과 첨단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라인은 단 한 순간의 차질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조는 대화와 타협보다 요구 관철에만 몰두하며 장기 총파업을 예고했고,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존립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무제한적 요구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해 온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여전히 없다는 점입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제한해 위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흔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정부·여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흔들리면 결국 일자리와 투자,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노동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법과 원칙 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핵심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란봉투법 재개정과 책임 있는 노동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5. 1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