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섭니다.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와 민생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만약 이번 협상마저 결렬되어 초유의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면 하루 최대 1조 원, 파업이 이어질 경우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수출은 물론, 연계된 1,700여 개 중소 협력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글로벌 IT 공급망에 심각한 교란을 가져올 민생 재앙입니다.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는 전장에서 한순간의 공백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뿐입니다.
지금은 벼랑 끝 대치를 멈추고 파국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사측의 전향적인 교섭 노력과 노조의 대화 복귀로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인 만큼, 양측은 일방의 주장만을 고집하기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까지 쟁의의 대상으로 만들고, 정당한 손해배상 책임마저 무력화해 놓은 결과가 지금 산업 현장의 거대한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과유불급” 운운하며 한가하게 유체이탈식 평론을 늘어놓았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어 파업 대란의 도화선을 당겨놓고는, 막상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멈춰 서려 하니 제3자처럼 훈장질을 해대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깔아놓은 파업판 위에서 하나 마나 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노동권 보호는 마땅히 필요하지만, 국가 기간산업마저 연쇄 파업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불균형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노조 눈치 보기와 사후약방문식 중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합법적 수단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의 모호하고 과도한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스스로 멈춰 세우는 선택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협상 테이블에서 파국이 아닌 상생을 위한 극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5. 1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